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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역대 최대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선 대책회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ㆍ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ㆍ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ㆍ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
변호사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손석희 빨갱이’…무섭고, 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빨갱이”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경제계의 사정 총수다.변호사들은 “경제 사정 총수의 빨갱이론!”, “참 저급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질타했다.먼저 16일 보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작년 10월 공정거래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마친 후 뒤풀이를 가졌다.미디어오늘은 당시 참석한 취재기자를 인용해 “노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MBC ‘100분 토론’에 나간 이야기를 했다. 손 사장(당시 사회자)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끊지 않고 계속 듣는 반면 내가 정부 쪽 이야기를 하면 되...
이인복 선거관리위원장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3일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4년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거결과를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이 함께 어우...
선관위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 주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및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관위, 사전투표 474만 4241명 참여…투표율 11.49%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30일~31일 양일간 실시한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가운데 474만 4241명이 참여해 11.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부재자투표 참여자 72만 7822명보다 401만 6419명이 증가했으며, 2013년에 실시한 상ㆍ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율(상반기 4.78%, 하반기 5.45%)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을 보면 20대 이하 15.97%, 30대 9.41%, 40대 9.99%, 50대 11.53%, 60대 12.22%, 70대 이상 10.00%로 나타났다.성별ㆍ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남성이 16.91%로 가장 높...
선관위, 서전투표소 선거인 손도장은 이중투표 방지…서명도 가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은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주선, 영내 근무 군인ㆍ의경 등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군인과 의무경찰 등 영내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대상자들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에 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이인복 대법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이...
선관위, 6ㆍ4 지방선거 유권자 4129만 6228명…인구 80.4%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6ㆍ4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수는 전체 인구의 80.4%인 총 4129만 622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수 3885만 1159명보다 244만 5069명(6.3%)이 증가한 수치다.성별로는 남자가 2044만 6197명, 여자가 2085만 31명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유권자 수가 967만 9,317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44만 1594명, 부산광역시 293만 2179명 순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46만 7182명, 세종특별자치시는 10만 15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선관위, 6ㆍ4 지방선거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5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
선관위, 6ㆍ4 지방선거보조금 등 총 415억원 정당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4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389억 1849만원을 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6억 8288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 5천213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195만원, 정의당에 20억 8152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판사계의 유재석’ 문유석 부장판사의 법정 에피소드 ‘판사유감’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문유석 인ㅣ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람냄새 나는 10년간의 법정 에피소드들을 모아 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인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 KBS 2TV 을 진행하는 뮤지션 유희열씨,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추천사를 통해 극찬한 것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책 1부에서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법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아니다. 한 사...
선거법 저촉? 꼭 알아 두자!…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과 금지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4일 오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과 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려면 이것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반 국민...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공명선거ㆍ투표참여 대국민 담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과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안전, 환경, 교육 등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
거소투표 13일부터 신고…사전투표 군인ㆍ경찰은 선거공보 신청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ㆍ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김재욱의 ‘삼국지 인물전’ 화제…표창원 “이 책은 유쾌한 괴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국지 인물과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을 정교하게 접목시켜 2013년 말부터 한국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며, 특이하게도 누리꾼들로부터 끊임없는 출간 요청에 받았던 문제의 화제작 ‘삼국지 인물전’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다.‘삼국지 인물전’은 한 마디로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명 인사 32명에 대한 인물평전이 세밀하게 묘사됐다. 이 책에 등장하지 못한 유명 인사들이 섭섭해 할 정도로 정교하게 삼국지 인물과 대입시켜 눈길을 사로잡는다.경찰대 교수였던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삼국지...
이명박ㆍ박근혜정부 6년 사법부ㆍ헌법재판소 ‘올해의 판결’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6년 동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화제의 판결들을 선정한 ‘올해의 판결’이 출간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눈에 쏙 들어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올해의 판결’은 시사주간지 이 2008년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매년, 여섯 차례 선정한 ‘올해의 판결’ 92개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올해의 판결 선정의 기초가 된 취재에는 무려 32명의 기자가 참여했다.전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물이다. 책 페이지만도...
서울시선관위,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경고’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6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정몽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기동민 정무부시장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낸 것을 이유로 꼽았다.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 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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