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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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최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후보자가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보안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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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도31호선이 신설되면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위험을 겪어온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운영돼 왔다.그러나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이 준공되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돼 버스를 이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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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월 24~25일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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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7개 기관 53건 조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ㆍ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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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병원ㆍ자택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하고(31개 ⇨ 51개),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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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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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재외 공관장 대상 재외선거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김용희 사무총장은 16일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전 세계 177명의 재외공관의 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재외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주요정보 보안 대책 마련 ▲재외투표소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에 임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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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등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선관위가 마련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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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초단체장 8곳 등 51곳 재ㆍ보궐선거 4월 13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대구 달서구청장 등 8곳, 서울 강서구 등 광역의회의원 17곳, 서울 중구 등 기초의회의원 26곳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ㆍ보궐선거는 작년 8월 13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3월 14일까지 사직한 공무원 등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오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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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활성화 위한 입장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TV토론회가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후보자의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송사, 정당, 후보자 등의 실천방안을 담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문을 통해 방송사는 유권자가 시청하기 편한 방송시간에 후보자TV토론회를 편성하고, 정당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며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언론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지지율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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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20명에 과태료 2억 6000만원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일을 30여 일 앞둔 현재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 2억6000여만 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 1억237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그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 4300원씩 총 1779만 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900원씩 총 3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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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호 MBC 국장이 사회자를 맡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여해 ▲‘남북ㆍ외교 문제’ ▲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주제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만들고자 국민 제안 공모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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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 여권반납 첫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ㆍ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선관위는 말했다.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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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상 첫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정의당 당내 경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14명과 59개 지역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한다.이번 경선에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2만 2000여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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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후보 23명 소속정당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무려 21명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윤재관 부대변인은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현황자료가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다. 선관위의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위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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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공표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ㆍ조작해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우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돼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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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오는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올바른 주권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참여하는 시민! 꽃피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부ㆍ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동영상 사전심사 및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청소년부(중ㆍ고등학생)는 ‘청소년이 꿈꾸는 민주시민․민주주의 이야기’를, 일반부(대학생 포함)는 ‘생활 속의 민주시민ㆍ민주주의 이야기’를 강연내용으로 구성해 각각 참여할 수 있다.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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