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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협회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성년축하 보호관찰청소년 명사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18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경기)의 후원으로 올해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명사초청 특강 등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7년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성년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긍심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의 날 명사초청 강연회. 사진제공=대구서부보호관찰소)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올바른 성인이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인감도장 30만원 상당과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 성년식 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이번 특강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성인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명사로 초청된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손일호 고문(경창산업 대표)은 강연에서 “성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 신탁계약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62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2010년 새롭게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86개 언론매체가 소속된 저작권 신탁단체다. KORRA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 신탁계약과 더불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5월 17일 KORRA 이사회ㆍ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정회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양재헌),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조강훈) 3개 단체다.이로써 KORRA의 정회원사는 10개 단체가 됐다. 정회원은 이사회ㆍ총회에 참여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번 정회원 확대로, KORRA의 복사권 관리 분야는 기존의 문학, 학술, 방송, 시나리오, 음악(악보), 출판 분야에서 뉴스, 사진, 미술이 더해진 9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KORRA는 국내 저작물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 28개국 신탁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해외저작물 또한 관리하고 있어, 국내외 저작물의 모든 복사권 관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복사권 신탁단체로서, 권리의 집중을 통한 관리 일원화로 더욱 더 효율적 권리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KORRA 관계자는 “금번 복사권 관리 분야 확대에 발맞춰, 대학 및 학원가 복사업소,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중인 복사이용허락계약의 대상처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학생들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 서울남부교도소는 17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및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대국민 홍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투어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성천 교수 및 공공인재학부 학생 등 1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서울남부교도소는 학생들에게 일반 참관과 구별된 맞춤형 정책체험 제공을 위해 ▲분류심사 ▲원격의료 ▲스마트접견 등을 직접 체험하고 수용거실에 머물며 수용자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현 교정행정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보호관찰청소년 스마트교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0일부터 센터내 교육장에서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한 스마트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스마트교실은 학업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검정고시 준비 및 직업훈련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상담 및 전문강사의 참여로 교육과 프로그램이 8월 초까지 주 2회 진행된다.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이정호 관찰과장은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에 나섰다”며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단순 명료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내용인 병원의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무원노조는 “환자를 위한 진료는 뒷전이고,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매도 매수로 인한 차익만을 남기려는 장사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자산 증대에만 목을 매는 영리병원이 창궐하게 될 것임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무원노조는 “병원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할 근거까지 마련해두고 있다”며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할 필수의료시설을 ‘돈 되는 병원만 남기는’ 상업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공무원노조는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4명 성년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6일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소년수용자 4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홍혜랑)의 지원을 받아 전통방식에 의한 성년식을 가졌다. 성년식 과정은 전통방식에 의한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등의 순으로 성년이 되는 과정을 재현, 성년례 후에는 준비한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울산구치소)또 소년 수용자에게 사회 복귀 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시간도 마련됐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번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13회 한센인 날 맞아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5월 17일(10:00~16:00)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월~ 2005년 11월)를 추진하고,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된 후,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원장 선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선출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신임 이형규 이사장(사진)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및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ㆍ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2년이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형규 이사장 주요 약력#LB@LT! 학력 #LB@GT!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LB@LT! 경력 및 사회적 활동 #LB@GT!한양대학교 교무처장 역임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역임한양법학회 회장 역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입 승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오는 6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 총회에서 KORRA의 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로써 KORRA는 2004년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이하 IFRRO) 가입 이후, 두 번째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됐으며, CISAC 회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입 단체가 됐다.CISAC은 1926년 설립돼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비영리ㆍ비정부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CMO)가 모여 설립됐다. 현재 120개국 23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음악, 시각예술, 드라마, 문학, 이미지 등에 걸친 모든 창작분야 약 300만 명의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2015년 CISAC 글로벌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CISAC 회원들의 징수금액은 79억 유로(한화 약 10조 5,000억원)에 이른다.KORRA 관계자는 “국제 저작권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며 “이번 CISAC 가입을 계기로, 전 세계 CMO들과 교류하면서 국제 저작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CISAC 아태지부장 Benjamin Ng는 “CISAC은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 KORRA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및 추급권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하여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전했다.KORRA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이자 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 마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자율적 입학전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율적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ㆍ시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법전원은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며 “향후 각 법전원은 개선 방향을 존중해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2/4분기 경상보조금 5개 정당에 104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 7099만원이 더 많은 104억 6194만원을 5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9억 411만원, 더불어민주당이 34억 1929만원, 국민의당이 24억 4029만원, 정의당이 6억 7770만원, 민주당이 2053만원이 지급됐다.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4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선거방송토론위,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유권자가 바라는 제20대 국회’를 주제로 정당, 학회, 언론, 유권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은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유권자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들이 수렴돼 각 정당의 정책수립과 법안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제20대 국...
선관위, 한국교총과 온라인투표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찬수 회장(직무대행)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한국교총의 각종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한국교총은 유권자 또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의 기회를 활용해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
선관위 “5월 10일은 ‘제5회 유권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권자 주간인 5월 10일부터 정책선거 토론회, 유권자 대토론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법률로 제정됐다.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선관위, 선거비용 과다ㆍ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ㆍ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ㆍ지출 등이다.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ㆍ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
이인복 선관위원장, 내일 총선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 담화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선관위원장은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대표를 뽑는 날”이라며 “다시 한 번 정책과 인물을 꼼꼼하게 따져 지지할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하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과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한 때이며, 참여하는 국민만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인복 위원장은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돼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선관위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투표인증샷 전송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13일 총선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12일 밝혔다.‘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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