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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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불법 위탁 법인 소유 농경지 규모 '축구장 127개'
한국농어촌 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위탁 받았던 법인 소유의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9일 한국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은 ‘법인소유농지 임대수탁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농어촌 공사가 임대수탁사업 대상이 아닌 74개 법인과 임대수탁계약을 맺고 위탁받은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으로는 90만6,364㎡, 축구장 약 127개를 합쳐놓은 크기에 이른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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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신동구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액 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장들은 2억원에 가까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0000만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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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중'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2016 세종도서 선정사업' '2016 좋은 책 선정사업'에 이어 '2016 초록 샘플 번역지원사업'에서도 출판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당시, 출판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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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이주여성 대상 주권의식함양 선거교실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18일 금정도서관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권의식 함양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톡톡 선거콘서트’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와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한 사전투표 체험 행사 등이며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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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선수로 뛴다…임직원끼리 상 나눠먹는 디자인진흥원 공모전 논란 증폭
국내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개최한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이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상장, 상금 외 초대·추천 디자이너, 온·오프라인 전시, 창업, 상품화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디자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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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원' 원장 밥그릇 챙기기 논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되는 등 처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과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진흥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의 연봉은 57.65%, 역시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43.0%가 상승된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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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단장 인사 전횡으로 퇴사자 속출하는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단장들의 인사 전횡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장, 본부장급의 인사 전횡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실의 요청으로 간부들의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8월 기준, 총원 64명에 불과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이다. 그러나 2013년 9월부터 퇴직자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무려 58명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무려 46명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자였다.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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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홍보물품 사적 유용 의혹 '솔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과 감사실의 홍보품 출고 관리 현황과 일정표에 따르면 안양옥 이사장과 하인봉 전 감사가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홍보물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봉 전 감사의 경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라는 항목으로 2만8천원에 상당하는 샴푸를 50명에게 지급해 1,405,000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총 16,740,200원을 사용하였으며 '빚이 있어야 파이팅이 생긴다'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안양옥 이사장은 취임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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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저리융자해 준 사학진흥재단 논란 증폭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손혜원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대학교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학교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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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생 대상 사전투표 체험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유권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16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행사’ 등을 개최했다.행사는 투표참여,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모의 사전투표 체험과 홍보용품 배부 등으로 진행됐다.금정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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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재단, 지원금 62% 수도권에 편중
한국문화재재단의 지원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356억 5천만원 중 서울에 4대궁 및 종묘 등 궁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지원 등이 집중돼 전체의 48.5%인 657억 7천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경기(88억 8천만원, 6.5%)와 인천(100억 9천만원, 7.4%)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발굴사업 규모가 큰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대구(6억 9천만원, 0.5%), 세종(4억 6천만원, 0.3%), 대전(2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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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방병원 설립 부지 사실상 확정?…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로 부상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에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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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 백수오궁 판매 정보로 시세차익 거뒀다?
국회 김해영 의원은 14일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백수오궁’ 제품의 방송 판매일인 지난 7월 31일 이전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백수오궁 방송 현황’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이후 2년만인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했다. 지난 7월 31일 1차 방송 이후 총 7차례의 방송을 통해 약 12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지난 7월 17일 1만 2,100원에서 8월 7일 3만 5,000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권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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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구선관위,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부산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기철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유아 마라톤’대회 참석자 및 광안리 방문객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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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다문화 출산가정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0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출산 예정인 다문화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맘 태교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결혼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국내 정착 후 처음으로 출산과 양육을 겪게 되지만 출산ㆍ육아시 관련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출산ㆍ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에너지'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지원하며 공기업 본연의 나눔 에너지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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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남수(전 한국전력기술 부장)씨 모친상
▲양숙희씨 별세, 김은심·김명심·김남수(전 한국전력기술 부장)·김흥수(한일식물원 대표)·김유정씨 모친상, 천남립(전 서원교역 대표)·정현량(전 삼성전자 부사장)씨 장모상, 유미숙·장미혜씨 시모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20분, 02-341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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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인구 4천만 '수단 시장' 관심집중
KOTRA는 미국 국무부가 20년간 수단에 부과해온 경제제재(sanction) 조치 해제를 지난 6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관련 품목, 제약, 농축산 관련 기계장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단시장 선점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단 정부의 분쟁지역에서 적대행위 중단, 인권 개선, 테러와의 전쟁,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오는 12일부로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부터 테러지원, 인권 유린, 종교박해 등을 이유로 수단에 대해 무역,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다만, 수단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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