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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나라의 선진 선거제도를 배우고 자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선거제도, 선거관리, 유권자참여, 정치자금 등의 주제로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토의한다.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진 선거시스템 소개 및 체험, 중앙선관위, A-WEB 방문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다.선거연수원은 지금까지 총 35회 걸쳐 45개국 416명의 외국 선거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연수 참가...
부안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1억 금품거래 검찰에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북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700만원을 C씨를 통해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김용희 임명…정통 선거전문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문상부(文相富)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용희(金容熙)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김용희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은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2년 12월 21일부터는 사무차장직을 맡아왔다.김용희 사무총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선거전문가다.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선...
선관위, 스마트폰 정치후원금 기부 국회의원 후원회로 확대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스마트폰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 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중앙선관위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가 390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의 생활이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어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이 정치자금 기부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선관위, 10ㆍ29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 확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10월 29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인 경북 청송군나선거구와 예천군다선거구 2곳에서 실시된다.이로써 이번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재ㆍ보궐선거를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이번 10ㆍ29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및 접수기간은 10월 9일~10일 이틀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된다.선거인명부...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유할 약도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 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한다”“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문제는 검찰청사로부터 시작된다. (중략) 사법부인 법원을 할아버지에...
중앙선관위, 전국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엄중 단속…적발되면 당선무효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선관위,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착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개선 방안에 착수했다.이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그의 영향력에 따라 수억원의 모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관위는 16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말했다.첫 번째는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
서울변호사회 회장 출신 하창우 변호사의 ‘변호사 길라잡이’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말 독특한 책 제목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변호사 길라잡이’다. 다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관해 조언해 주는 알토란같은 책이다.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변호사들의 업무조언을 위해 출간한 ‘변호사 길라잡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원래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치지만 정착 쉽게 해결할 수 없어 변호사들에게...
선관위, 3/4분기 경상보조금 새누리 44억, 새정치 40억 등 지급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962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이 44억 42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0억 7484만원, 통합진보당이 6억 9245만원, 정의당이 5억 1913만원이었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
선권위, 권은희 배우자 부동산 축소 의혹 보도 ‘주의’…뉴스타파 “겸허히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타파’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을 보도하자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와 전략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일 맹비난했었다.이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권은희 후보 측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고,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이날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정정보도...
선관위, 7.30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 7.98%…작년 보다 높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30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25일, 26일) 결과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986명이 참여해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상ㆍ하반기 재ㆍ궐선거 사전투표율(상반기 4.78%, 하반기 5.45%)보다 높은 수치다.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 동작구을 13.22%,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3.89%, 광주 광산구을 5.42%, 대전 대덕구 8.45%, 울산 남구을 5.85%, 수원시을(권선구) 6.13%, 수원시병(팔달구) 7.35%, 수원시정(영통구) 8.34%, 경기 평택시을 5.75%, 김포시 9.69%, 충북 충주시 6.69%, 충참 서산시태안군 7.83%, 전남 순천시곡성군...
선관위, 재보궐 선거 막바지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총력 단속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7ㆍ30 재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특히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
선관위 “정조대왕 행차, 어명이요!” 이벤트…손학규ㆍ김용남 후보 참석 [로이슈=김진호 기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평근)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후보자의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24일과 25일 2일간 “정조대왕 행차, 어명이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에는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는 후보자로 나선 6명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휴가철까지 겹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 및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홍보이벤...
박찬운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화제…조국 “법률가, 법학자, 법학도에 권하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률가가 로마 문명을 통해 한국 사회를 통찰한 비판적 인문서 가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는 인권변호사로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박찬운 인권법 교수이기에 더욱 눈에 띈다.많은 서평이 있지만, 소설가 김갑수 선생은 ‘리뷰’에서 “박찬운 교수가 쓴 는 단 한 권으로 로마 문명의 정수를 알게 해 주는 책”이라고 극찬하며 “로마의 미덕과 부덕을 함께 말하는 저자의 시각에는 균형과 절제가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글을 빼놓을 수 없다. 박찬운 교수로부터 책을 받은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국회의원 평균 3.7대 1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 총 55명이 등록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정당별 등록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1명으로 나타났다.수원시 사선거구에서 실시하는 기초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이번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등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 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7ㆍ30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다.또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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