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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
중앙선관위, 내부 직원 7명 홍보모델로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기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내부 직원 7명을 홍보모델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은 중앙선관위 김범상, 루크부처, 서울 강서구선관위 박혜진, 대전 대덕구선관위 손호연, 경기 성남시수정구선관위 최민희, 경기 파주시선관위 박수연, 경기 포천시선관위 최일식 등 7명이다.중앙선관위 국제협력과에 근무하는 영국인 루크부처는 중앙선관위 홍보모델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명선거...
선관위, 작년 6ㆍ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 통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해당 조치 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ㆍ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
선관위, 국회의원 후원금 공개…김재원ㆍ강기정ㆍ심상정 3억 넘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3일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공개했다.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평균 1억68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평균모금액 1억2816만원 보다 4044만원 늘어난 것이다.선관위는 2014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모금 한도액이 평년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별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후원회(158개)의 평균모금액은 1억7535만원, 새정치민주연합(129개)은 평균 1억6432만원, 정의당(5개)은 평균...
선관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3522명 후보 등록…평균 2.7대1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조합별 등록 현황을 보면 농협 30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으로 나타났다.이번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첩부...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측근 검찰 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전제공자 B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B씨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기간 중 선거인 C씨에게 후보자 A의 지지ㆍ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서울시선관위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
선관위, 지역주의 완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ㆍ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ㆍ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보다 깊이...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이는 최병덕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것이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해 후임 위원으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대법원은 “조용구 내정자는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신뢰가 높고,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은 물론 재야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또 “조용구 내정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과 인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서 <공평한가?>…법원과 헌재 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긴장시킬만한 판결비평서가 출간돼 화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라는 책으로 완성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주요 필진이고, 10년 동안의 주요 사건과 판결을 빠짐없이 다뤘다. 특히 단순히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여론을 살핀 책과는 달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 문제 그리고 숨겨진 법리와 그 다툼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먼저 이 책의 지은이 즉 저자가 예사롭지 않다. 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지난 20년간 법조삼륜으로 불...
선관위, 경상보조금 새누리 49억…새정치 44억…정의당 5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에 48억8587만원949.6%),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4350만원945%), 정의당에 5억3087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
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돈 선거’ 제보자 1억 포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ㆍ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ㆍ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ㆍ직원 및 ...
선관위, 2016년 9급 공채 선택과목제…행정법총론과 형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6년부터 선거행정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형법’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지난 27일 개정했다.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선택과목으로 형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다만,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예정인 201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현행대로 국어...
‘신년사’ 이인복 선관위원장 “전국조합장선거, 반드시 공정선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4년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세계 최초로 도입돼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우리 선거사에 새로운 장을 연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사전투표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인복 위원장은 “2015년은 전국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그동안 개별적으로 치러졌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를 3월 11일 한 날에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다”며 “반드시 공정한 선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
선관위, 정정식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간부 승진 및 보직 인사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5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1급(관리관)◉ 승 진정정식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1급 상당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승 진조장연 대구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원찬희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이재일 전라북도선관위 상임위원김성중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이재태 부산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 2015. 1. 5.자◉ 전 보안효수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장기찬 대전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윤원구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황재덕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전선일 강원도선관위 상임위원오봉진 충청남도선관위 상임위원▣ 2급(이사관)◉ 승 진박세각 ...
선관위 “진보당 해산결정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판정을 받은데 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퇴직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날부로 퇴직처리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
중앙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전국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돌입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ㆍ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원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
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파주 제1사단 전진부대 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국무위원급)은 연말을 맞아 11일 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파주 육군 제1사단 전진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종우 상임위원은 전진부대를 방문해 도라전망대에서 부대현황을 보고받고 추운 날씨 속에도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전망대, 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는 장병들에게 위문금과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종우 상임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언급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동북아 주변국 사이에 역사와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강한 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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