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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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추진’ 정책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 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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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이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우선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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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모자건강교실 3월부터 전면 재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부분 중단되었던 모자건강교실 교육을 올해 3월부터 전면 재개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모자건강교실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간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전면 중단되다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비대면 과1:1 교육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하고 있었다.2023년도 모자건강교실은 총 7개 프로그램 76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3월 출산준비교실을 시작으로 맘&베이비 요가플러스, 1:1 모유수유코칭클래스 및 조부모육아교실, 신혼부부특강, 숲태교,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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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업무협약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월 30일‘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시범사업으로 관내 의원 2개소(서울삼성내과의원, 김사영소아청소년과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지역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 8개 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이번 2개 의원과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6개 의원과 추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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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 본사(신규임용)▲공간정보연구원장 곽희도▲부산울산지역본부장 박관식▲인천지역본부장 한길동 ◇ 전보▲서울지역본부장 박홍서▲제주지역본부장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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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31일 경기남부권의 군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시설단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군 시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단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 제도의 이해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중점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윤복 수도권지사장은 “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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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300명의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원은 점검 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 ‧ 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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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관·군(官軍)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또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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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 일제 정비 완료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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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중소기업인들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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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2027년 착공 목표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000억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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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접수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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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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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편 추진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최은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 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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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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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늘(31일)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8632명으로 지난해보다 4721명 늘었다.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72%로 지난해보다 0.53% 높아지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0.14% 낮아졌다.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50%, 성남 77.38%, 안양권 81.95%, 부천 83.33%, 고양 86.65%, 광명 88.87%, 안산 79.10%, 의정부 84.52%, 용인 86.16%이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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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선 8기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민선 8기 기장군 군정비전과 기장의 사계절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기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 등을 소개하고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정비전 영상은 민선 8기의 군정비전인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주제로 ‘다함께 행복도시’, ‘융복합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소통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4개 주요 분야별로 기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아름다운 영상미와 모션 그래픽 등 차별화된 영상화법으로 담아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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