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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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는 충성을 강요하는 ‘근로’가 아닌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의 ‘노동’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체적 의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국민을 위한 세상으로, 주권자를 위한 나라로 바뀐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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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와이파이 '빵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달 1일부터 16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13,0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시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여 연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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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헤이리마을 일대...'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경기도가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km2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통일동산 관광특구’는 경기도내 다섯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로는 고양, 수원 화성에 이어 세 번째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예를 들어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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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직업능력유공 정부포상' 신청 5월10일까지 연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2019년 직업능력유공 정부포상」신청 접수기간을 4월 30일까지에서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직업능력유공 포상」은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숙련기술 장려 등에 힘쓴 유공자 총 226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지난 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우수숙련기술인, 훈련교사, 사업주 등 기술인재 양성에 공헌한 유공자 11명이 산업포장(2명),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표창(3명), 고용부장관표창(5명)의 영예를 안았다.올해 포상 규모는 사업주,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업무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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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이 주말인 27일 실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진주(본사)와 서울 등 2곳에서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 1,292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진주의 필기시험장을 방문해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13일로 예정돼 있다. 공단은 5월과 6월의 면접전형을 거쳐 7월1일자로 58명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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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소 생산·유통망 구축해 수소경제 활성화 선도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6일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4.7조 원을 신규 투자해 일자리 5만 개 창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수소 운송·유통 부문 인프라 선제 구축, △수소산업의 상업적 기반 조성, △수소산업 전 밸류체인의 기술 자립 실현,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조기 확립을 ‘4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이후 대내외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약 3개월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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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선수들은 누구?
미사리 수온이 급격히 오르며 생각보다 빨리 여름이 다가오는 모습이다.지난주 13회차를 끝으로 2019시즌 전반기도 벌써 절반의 여정을 마쳤는데 지난 스포츠월드배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한 기광서나 B2급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착순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완석, 스타트 강자로 자리 잡은 문주엽 등이 시즌 초반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며 새로운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팬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지난 시즌 믿음직한 강자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지난 시즌 풍운아였던 최광성(2기)이다. 지난 시즌 30승으로 김응선,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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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쌍승 뒤집히는 사례와 대처법은?
최근 경륜은 인기선수들의 안정적인 경주운영으로 저배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마크추입형들이 몸싸움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조금만 윤곽이 드러난다 싶으면 복승은 물론 쌍승까지 2.0배 미만의 일명 점배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가지 이유로 쌍승이 뒤집히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의 도움 속에 쌍승이 뒤집히는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 선행형을 배려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지난 달 19일 광명 10경주의 박진철-홍석한은 쌍승 1.7배, 복승 1.4배를 형성했다. 레이스 전개도 순리대로 손재우의 선행을 박진철, 홍석한 순으로 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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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2년차,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운다
정부혁신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혁신 우수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혁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혁신 우수사례 추진과정의 장애 및 성공요인에 대해 기관 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들이 ‘혁신 온도계’를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매월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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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6월 출범...경기도내 지자체 공동 선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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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새로운 시도"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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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해 4월 1일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1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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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공모신청
부산기장군은 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국비확보를 위해 생활SOC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인구 1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위주의 계획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2012년 부산도시공사와 부지계약을 시작으로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약 2만2000평의 부지를 2016년 5월에 약 274억 원에 매입,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해당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기장 지역에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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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산업 본격화...3천억 투입 차세대 중형위성 3기 개발
정부는 향후 5년 간 3천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개발키로 했다.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전략’에 따라 광역 농・산림 상황 및 수자원 관리 관측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 국가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농진청・산림청 및 환경부가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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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판문점 도보다리' 등 남측지역 우선 일반인 개방
남북합의 이행과정에서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된다.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비무장화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판문점 견학을 작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방문객들이 JSA내에서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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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수출 확대 속도...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돌입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오는 30일부터 내달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금번 8차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했다.특히,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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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하세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하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시는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055-39-4132)으로 사전 문의해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추진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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