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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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 첩조작사건 관련자들 수여된 훈장 취소
지난 ‘60~’7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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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위한 첫 권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7일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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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발사체 '도발' 아닌 '훈련'으로 평가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화력 타격 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7일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도발의 개념이었다면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아마 발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개명천지 아침에 한 것은 도발의 의도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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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키로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오전, 한국천문연구원(원장 이형목)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원장 제임스 브라이든스타인, 이하 ‘NASA’) 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문 체결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최근 나사(NASA)는 2024년 우주인 달 착륙 등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달착륙선 9기 이상을 차례로 발사하여 달 표면에서의 과학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민간 달착륙선 본체는 미국기업이 제작하고, 탑재체는 나사(NASA) 주도로 미국기업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작될 예정이다. 합의문이 체결되면 우선 나사(NASA)민간 달착륙선 사업의 과학탑재체 공동연구 및 활용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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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대박난 강남구…외국인환자 10만시대 열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해 전년대비 31.6% 증가한 외국인환자 9만5237명을 유치해 올해 무난히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관광도시로서,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37만8967명)의 25%(9만5237명)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서울시 전체 외국인환자 24만5463명의 38.8%에 해당된다.국가별로는 중국 3만8546명(40.5%), 일본 1만4624명(15.4%), 미국 1만125명(10.6%) 순이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주춤했던 중국 의료관광객은 17년 2만9527명에서 24% 상승, 전체 방문객의 40%를 넘어섰다. 진료 분야는 성형·피부(57.7%)가 압도적이다. 내과(11.3%), 한방(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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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홍보대사' 시민추천 이벤트결과…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부산시 홍보대사’ 시민추천 이벤트를 개최한 결과,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3명의 유명인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03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다니엘, 이대호, 배정남’ 이외에도 ‘이경규, 이시언, 김숙, 임시완, 추신수, 공유, 김혜수, BTS, BTS(지민), BTS(정국)’ 등이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모바일 상품권(5천 원 권)을 제공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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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2회 스포츠 말 품평회' 성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승마장에서 개최한 '제2회 스포츠말 품평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3일 알려왔다. ‘승용마 품평’은 말의 전문 스포츠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용마 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승용마 유통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3년간의 시범 품평회 시행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 체계를 설계했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스포츠말 품평회를 정식 시행하였으며, 이후 생산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는 3회로 개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가대상은 2~3세의 국내산 말이며, 체형, 보행,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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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부산-제주에서 각양각색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부터 5일까지 서울, 부경, 제주 각 지역 렛츠런파크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인형극 페스티벌, 직업 탐방 등 지역별 다양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먼저 렛츠런파크 서울은 인기캐릭터 ‘코코몽’과 협업한다. 렛츠런파크의 말 캐릭터 빅토 & 히로와 함께 하루에 3회씩 퍼레이드를 펼친다. 11시, 14시, 16시에 렛츠런파크 서울 잔디 광장을 출발해 30분에 걸쳐 주로 내 공원 포니랜드까지 행진한다. ‘코코몽’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3D 펜체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 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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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 수상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5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을 빛낸 2019년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지방자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참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채널인 WBC 복지TV·WBC 복지TV 부울경 방송 주최·주관으로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공 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초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복지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이를 위해 구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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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부산지역 11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과 부산지역 11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5월 3일 동남통계청 대강당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 최필근 지역통계과장, 최수빈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지방통계청은 자유학기(년)제 관련 통계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양 기관은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해 통계 인재 양성 등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청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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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기장시장 전역 '공공와이파이 존' 구축
부산 기장군은 5월 3일 기장시장 전역에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기장시장 일원에 무선액세스포인트(AP) 46대가 설치 완료, 사업비는 2억여 원이 투입됐다. 기장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주변맛집, 관광지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기장군은 “기장시장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정관 좌광천, 일광‧임랑 해수욕장 등 기장군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부터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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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각종범죄 악용 '불법 아이디' 거래 집중단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2,915건(전년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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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삼치 등은 생산량 오르고...고등어·갈치는 생산량 내리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3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3월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7천 톤으로 지난해 3월(5만 4천 톤)에 비해 약 13%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6,790톤, 청어 2,768톤, 가자미류 2,511톤, 고등어 1,795톤, 갈치 1,599톤, 오징어 1,264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483%↑), 삼치(49%↑), 가자미류(20%↑)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멸치, 붉은대게, 참조기,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어(84%↓), 갈치(51%↓)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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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조 8천902억원 규모 1회 추경 편성
경기도가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라며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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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점검 및 기획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5월 2일 부산 연제구 롯데건설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3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승강기 교제작업중 18층에서 추락(사망2)한 사고에 이어 지난 4월 20일 경남 김해 모 아파트 신축현장 옥상 방수작업중 40m아래로 추락(사망1)한 사고가 있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2015년 58.8%(257명) → 2016년 56.3%(281명) → 2017년 54.5%(276명) → 2018년 60%(290명)로 집계됐다.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롯데건설(주) 영남권 총괄담당임원 및 현장소장 등 2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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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소통 통한 현장행정 펼쳐
변광용 거제시장은 5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대상지 3곳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안길 및 진입로, 민가 주변·농경지 배수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영농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변시장의 이번 방문은 마을 주민 및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지난 1일 하청면 창동마을 구거정비공사(25m 붕괴된 석축 재정비) 사업대상지를 시작으로 유계리 서대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마을 안길 크랙 재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2일 상동 벽산2차아파트 뒤 임도(집중호우 범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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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19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달 30일, 본사에서 2019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내부 임직원,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7인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2019년 사회공헌 기본계획과 사회공헌활동지침 개정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전력거래소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 조영탁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위원회를 계기로 사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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