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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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착공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이철조)는 북항재개발로 인해 교통 지․정체가 예상되는 충장로에 사업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배후도로(지하차도)건설을 10월 17일 착수, 2023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37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행예정이며, 금년 예산은 41억 원으로 ㈜쌍용건설이 시공한다. 부산시 중구 중앙동(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기존 왕복 6~10차선(연장 1.98㎞)을 정비하고, 교차로 3개소를 신설하며 동 구간 하부에 왕복 4차선(연장 1.90㎞) 지하차도를 건설한다.이철조 소장은 “부산북항 재개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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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영업 택시업체 3곳 첫 감차 명령 처분 및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부산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영업을 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이 밝혀지면 동일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택시회사 소속 정식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당제 택시운행은 난폭운전 및 과로 유발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각 5대씩 감차 명령 처분했으며, 3년간 보조금도 지급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지금까지 택시업계에 내려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법인택시조합이 설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감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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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김해사무소, 신축청사 준공식 가져
통계청 김해사무소(소장 하영준)는 10월 15일 김해시 계동로 195 신축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신욱 통계청장, 조현명 김해시부시장,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인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신축 김해사무소는 2018년 8월부터 대지 2200㎡에 총사업비 35억3800만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연면적1516㎡)로 완공됐다. 사무실을 비롯해 통계자료실, 대강당, 조사원실, 회의실 등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조사장비 보관실, 직원숙소,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돼 쾌적한 환경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치사에서 나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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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인력 1,000명 육성 출범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차세대 기술명장 육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PS는 16일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혁신홀에서 한전KPS 김범년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교장 협의회 안규완 부회장(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교장)과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이유경 교장, 그리고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고광욱 교장 등 마이스터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명장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패러데이 스쿨’은 한전KPS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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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31일까지 ‘2019 대국민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공단 사업의 신규발굴·개선·확대와 더불어 국민 교통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 체감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주도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공공혁신 △안전경영 △일자리 창출 등 총 3가지로 나뉘며,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안전경영 부문에서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국민 안전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단 및 외주 직원의 근무 안전도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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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 유형(54명)=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호화·사치 생활자(28명)=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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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터널 500m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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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에 참석한다. 준공식에는 김양수 차관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여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360m(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를 구축했다. 특히, 방파제에는 파도의 힘으로 연주되는 오션 오르간을 비롯하여 오르간 등대, 해시계 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인근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과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공사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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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양적‧질적 성장 거둬...올해 5만명 돌파
경기도가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민선7기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로 5년차다.도는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등 도내 민주시민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 군장병 민주시민교육 ▲경기도 시민공동체 교육 ‘온(ON)프로젝트’ ▲경기도 민주주의 체험 ‘역사속 민주로의 초대’ 등 경기도 특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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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민주화 항쟁...40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우리나라 4대 민주화 항쟁의 하나로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가운데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가졌다.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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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9년 KOICA 글로벌연수 사업 수행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지난 14일부터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2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는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등 8개국 부동산가격 및 과세 업무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여한다.이를 통해 한국감정원은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ICT 기반 공시업무체계’, ‘부동산 e-정부 구축현황’, ‘한국 토지보상 및 도시재생 사업’ 등 과세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미얀마의 윈 민트 우(Win Myint Oo)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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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가을이 오면, 추추(秋秋)로드’ 기차여행 상품 출시
한국철도(코레일)가 단풍명소를 선정하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10개를 출시했다. 이 중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는 내달 15일까지 판매한다. 한국철도가 추천하는 단풍명소는 강원 설악산, 충북 월류봉, 전북 내장산, 순천 선암사, 경북 부석사와 주왕산, 대구 팔공산, 경남 해인사로 8곳 10개 상품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과 설악산을 트래킹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해인사, 부석사까지 유명 사찰을 둘러본다. 또한 순천만습지, 김광석거리와 익산 국화축제 등 지역 테마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다.코스와 일정에 따라 서울, 용산,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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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65번째를 끝으로 부군수 임명권 반환촉구 시위 중단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월 15일로 65번째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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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대 대응전략 수립...'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 마련, 올해 2월 출범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담을 대표과제를 발굴해왔다.특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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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구도심 활기 '심폐소생술'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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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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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청소 실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LH(사장 변창흠)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영구·매입임대(다가구) 재임대세대(예비입주자 등)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입주민 참여형 관리문화 구축’을 위해 약 1년간 전국 24개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청소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올해 10월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매입임대(다가구) 재임대세대 약24만호를 대상으로 입주청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이를 위해 LH는 전국 36개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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