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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특혜 논란’ 지자체 위탁 시설 투명성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부산 기장군 청년창업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가(김태완·40세, core sails 대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참여수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최근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김태완 대표는 요트 수리·제작 및 부품 판매, 폐기 돛 업사이클링을 통한 에코제품 생산 등으로 해양레저 분야 중 아직 국내에 미비한 세일링요트 시장에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김태완 대표
포스코건설, KOICA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건설인력 양성 포스코건설이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와 해외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건설은 KOICA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약정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사업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홍순헌 부산해운대구청장,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 범시민촉구대회 참석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주관으로 진행된 ‘문화수도권일극주의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하는 범시민 촉구대회’에 초청받아 ‘이건희 미술관은 지방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홍 구청장은 이건희 미술관 지방 건립을 촉구하고, 현 해운대구청사 부지 무상 제공 제안 배경과 해운대는 문화예술, 국제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미술관이 유치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지임을 강조했다.또 “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문체부의 지역 패싱으로 지방소멸이 앞당겨졌다”며 “지방문화 말살하는 서울 건립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문화분권을 위해
부산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쉼터 설치키로 부산 기장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월 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내 사할린한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휴먼시아 1단지에 사할린한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할린한인은 일제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종전후 일본정부의 일본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이다. 종전 당시 약 4만3천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했으나, 2017년 말에는 2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700여 명이 1세대 한인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 현재
[동정]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제조자동화기술전 박람회 찾아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7월 14일 소재·부품·자동화 관련 10개국 150개의 제조업체가 참가한 “2021 제조자동화기술전 박람회(창원컨벤션센터)”에 참가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박람회 중 관세행정 종합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현장컨실팅을 하고 있다.
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대상 온라인 업무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7월 14일 부산·울산· 경남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28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소개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 ▲품목신고 시 유의사항 ▲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구성.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협의회(회원사 18개소)도 병행했다.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회원사별 어려움과 극복
강남구, 구직자 500명에 AI 면접 체험권 제공 강남구가 청년구직자의 비대면 면접 역량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면접 무료체험 이용권’을 11월까지 500명에 선착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AI 면접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앱으로 면접 연습을 혼자 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유효기간 1년에 AI 면접 연습과 분석을 각각 50회씩 제공한다. 참여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질문을 선택해 면접을 진행하면 해당 촬영 영상을 AI가 즉시 분석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코칭은 덤이다. 자신이 찍은 면접 영상을 반복해 시청함으로써 면접태도와 습관도
당정청, 협의회 개최...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기태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자리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부산 금정구,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 선정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12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구에 표창패를 전달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금식 회장은 “성금품을 기탁한 금정구민과 다양한 이웃돕기 나눔 사업을 추진한 금정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관내 13개 사회복지기관에 4900만 원의 배분금을 전달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 상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에 참여해온 구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든든한 희망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4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짝장터’ 참여기업 14곳 공개 모집 서울 강서구는 제품 홍보와 판매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짝장터’에 참여할 기업 14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짝장터’는 기업 소개와 제품 홍보를 담은 전문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해 기업의 홍보와 판매를 돕는 온라인장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제품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기업(만 39세 미만 대표자 법인 기업), 마을공동체다. 참여기업에게는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홍보 전략과
서대문구, '24시간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 13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4번째 스마트도서관인 이곳에는 분야별 베스트셀러, 어린이도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 등 신간을 중심으로 550여 권이 비치돼 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회원증이나 서울시민카드(앱카드)가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1인당 최대 7권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앞서 2019년 1월 지하철 아현역과 홍제역, 11월 독립문역에 각각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
서울시,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 15억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연구 과제 공모로 8개 기업을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방류수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로,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분야가 접목된 연구 주제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물재생센터에 실증 시설을 설치해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코레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사업 가능... 시행령 의결”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 등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재정 운용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 업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 이에 새 시행령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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