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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맞아 세종 청사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관계부처들과의 소통과 협력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판제막식에서 "중기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제막식에는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무기한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7월 26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부산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확대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대상 무료 진료병원을 기존 부산의료원 1곳에서 권역별 8개소를 추가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병원은 ▲구포부민병원(북구) ▲기장병원(기장군) ▲부산성소병원(남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서호병원(수영구) ▲세웅병원(금정구) ▲중앙U병원(사하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8곳이다(가나다순).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 이용 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올해 추경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병원을 확대했고, 이를 통
부산 금정구 "고3, 수험생 응원 영상보며 백신 1차 접종완료"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3일 관내 수험생과 교직원 등 4000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이들은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대기구역과 이상 반응 관찰실 등에서 구가 만든 ‘고3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영상’ 등을 보며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접종한 한 고3 수험생 김 모군은 “접종센터가 미술관처럼 되어있어서 놀랐다”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정구 코로나
오규석 기장군수, 25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25일 오전 11시 2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
게임개발자협회, 문체부·콘진원 주최 ‘게임자료 공유마당 오픈포럼’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며,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2021 게임자료 공유마당 운영사업’의 '제2회 게임자료 공유마당 오픈포럼'이 지난 21일 실시됐다. 해당 포럼은 인디게임 개발사 대표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2021 게임자료 공유마당 운영사업(플랫폼명: 게임마당)’은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유휴 게임개발 리소스(2D 그래픽, 3D 그래픽 등)를 취합, 관리하여 국내 중소 게임개발사 및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관련 공공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개발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게임 생태계의 상생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중
오규석 기장군수, 24일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4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4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울산시, ‘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는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산 동구청,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양사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등 업황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술 인력양성과 지원 정책 등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해 지역의 인력수요 전망에 맞춰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울산기업 취업 후 정착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연수생 지원사업(월 100만
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광산, 달음산, 봉대산, 망월산 등산로와 일광산 테마임도를 점검한데 이어, 7월 23일에는 달음산 등산로와 신규로 조성된 편백나무숲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억6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면정비 및 목계단, 로프휀스, 횡단배수로, 보행매트 설치 등 달음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편백나무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5,100만원의 예산으로 달음산 옥정사 구간, 기도원 구간, 청소년수련관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옥정사 구간에는 7월 23일 화장실 설치를 완
부산 금정구 부곡1동,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고립 위험가구 실태조사'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부곡1동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1인 가구 43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실태조사’에는 동 복지통장 14명과 동 맞춤형 복지팀이 참여해 여름철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중·장년과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설문지를 통해 가구의 고립 및 취약 정도를 조사한다.조사에 참여한 한 복지통장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동은 실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
부산 기장군수, 정관읍 망월산 등산로 현장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광산, 달음산, 봉대산 등산로와 일광산 테마임도를 점검한데 이어, 7월 22일에는 정관읍에 위치한 망월산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망월산은 기장 8경 중 하나인 소학대(매암바위)가 위치하고 있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정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이다. 기장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억 9,580만원의 예산으로 목계단·돌배수로·로프휀스 설치 등 망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가 급한 곳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노후된 계단은 교체하는 등
부산 기장군 일광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 부산 기장군 일광면(면장 윤미정)은 지난 18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장마철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광면 청년연합회, 일광면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일광면 관내 방역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방역활동은 △주거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가정 방역 △칠암, 신평 일대 연무·분무 소독 등으로 진행됐다.윤미정 일광면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마철 병해충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일광면 청년연합회와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에스앤티컴퍼니, 산업통상자원부 ‘전문무역상사’ 선정 영유아 식품·음료 전문 수출기업 ㈜에스앤티 컴퍼니(대표 송상옥)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2021년 전문무역상사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수출 중소, 중견기업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앤티컴퍼니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신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실적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등을 평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3년간의 수출 실적 규모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 등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 후 선정된 전문무역상사는 해외 전시 지원, 수출 마케팅 지
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서울시 중구, 방과후 학교 직영 전환 시범 운영 서울시 중구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구가 넘겨받아 직영하는 '중구형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인 봉래초·청구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관내 9개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구는 방과후 학교 직영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추진’ 위한 탄소 특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소특위 위원장은 과기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화학 유지영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으로 맡았다. 탄소특위는 앞으로 ▲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관리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심의 ▲ 부처 간 또는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특위는 첫 구성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탄소특위 산하 5개 분과 위원들이 검토해 마련한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건은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
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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