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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환경부, 홍수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대재해법 적용 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맞춰 '홍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을 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 때문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홍수로 사망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졌다. 환경부는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 수위 정보를 제공해 홍수가 발생하기 전 주민이 대피하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디지털 기술 적용 생활밀착형 과제 주민 공모 진행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기업·지자체와 협력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22년 주민 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공모를 통해 과제들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지난 2018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오는 13일 '착수보고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해 선정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행기관 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 서울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는 일반 정수처리 과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숯) 흡착 과정을 더한 것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증설로 강북정수센터의 하루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이 72만t에서 95만톤으로 23만t 늘어난다. 서울 전체의 하루 고도정수처리 용량은 357만t에서 380만t으로 약 6.5% 확대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수돗물 공급지역인 강북·노원·성북·은평 등 10개구 112개동에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10억 원 주민 제안받아 금천구가 6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받는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내 주변과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안 사업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공모 기간인 6월 30일까지 제안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 경제·문화·관광 △복지·여성 △교통·주택 △공원·환경 △교육·청소년 5개 분야이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비는 분야별 1억 원 이내, 행사성‧프로그램 사업은 2천만 원 이내로 편성된다. 금천구민, 금천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
강서구, 코로나19 피해 재창업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응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인력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서울시 전체 1만
서울시, '동네배움터' 운영... 디지털·환경친화 교육 서울시는 올해 동 단위의 집 근처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218곳이 18개 구에서 운영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7개 구, 197개소로 운영되다가 올해 1개 구, 21개소로 늘었다. 동네배움터는 시민 누구나 생활 근거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방 등에서 쉽고 편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확산한 점을 고려해 디지털 시민 교육을 다양화했다. 요즘 주목받는 환경친화적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총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
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 추진 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점검은 오는 31일까지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합동점검은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풍수해와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점검결과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배수로 청소,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유출, 지지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2일, 경기도농아인협회 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및 어버이날 맞이 감사행사에 참석했다.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버이날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농아노인들에 대한 복지공간과 복지정책이 부족하다.” 며 “경기도의회는 농아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농아노인복지센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역 농아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2022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용인·광명·안성 최우수 선정 경기도는 ‘2022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용인시, 광명시,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미세먼지 개선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실적 등 4개 분야 21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자체평가 70%와 노력도, 우수사례 등 외부 전문가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룹별 최우수 기관에는 용인·광명·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수원·김포·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부천시·파주시·가평군이 각각 선정됐다.인구가 가장 많은 1그룹 가운데는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계절관리제 뿐 아니라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 신규 구축 경기도가 어린이집의 신속한 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 인력을 전산으로 빠르게 찾으면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을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새롭게 구축해 5월 12일부터 운영한다.그동안 어린이집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보육교사, 조리원 등을 일당형(하루 단위)으로 채용할 경우 자체적인 인력모집, 법정서류 제출 절차로 시간이 소요돼 필요할 때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도는 이번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에 ▲대체인력풀 구성 ▲채용 법정서류 등록 ▲대체인력 신청 ▲보조금 신청 및 정산 ▲통계 등 일당형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도 시스템으로 전산화․일원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등록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2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변성완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한 뒤 첫 일성으로“변성완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십시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변 후보는“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산이 지난 25년 동안 침체를 거듭하며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했다”며 “시장 권한대행 등 27년 동안 부산에서 일한 유능하고 청렴한 행정전문가로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변성완 후보는 “이처럼 부산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말만 앞세우는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
막오른 ‘6·1 지방선거’ 이틀간 후보 등록... 신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대격돌'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만큼 국정 운영의 방향추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 설욕과 함께 거야의 강점을 살려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김부겸 총리, 363일 임기 마치고 퇴임... ‘코로나 시국’ 중심 역할 수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밤 12시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무총리로 한 차례 더 내각에 들어왔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작년 5월 14일 취임해 이날까지 363일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임기 시작부터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핵심 수장역할을 해오면서 특별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취임 첫날 출근하자마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총 94차례 중대본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온 국민이 고
경기도, ‘2022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쾌적한 환경 조성 총력 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외버스 250대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지역 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4대 전략 10대 부문 39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2020~2024)’에 따른 연차별 단기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5년 단위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는 올 4월부터 내년 3월
경기도,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 공모 경기도가 잠재력 있는 스타 게임 발굴을 위한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경기게임오디션은,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8년 차를 맞은 국내 대표 게임오디션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게임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디션 참여가 가능하다. 출품 대상 게임은 2023년 상반기 내 개발 완료가 가능해야 하며, 서류심사 통과 이후 1차 오디션 이전까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오디션은 서류심사, 1차 오디션, 최종오디션 3단계로 진행된다. 최종오디션은 1차 오디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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