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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 내부 단합 강화 행보... 연석회의·의원총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년 당 내부 단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3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연석회의를 한 뒤 '변화와 단결'로 이름 붙인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문제 해법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함께한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불참한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금융약자와의 동행, 서소문뱅크(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와 든든보험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금융정책 발표하고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리는 '증권·
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최춘식 의원 “코로나는 200% 감기바이러스…‘코로나19 → 코로나 감기’ 명칭 바꾸고 국민 공포감 해소시켜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
문 대통령, 새해 인사에서 “희망 다짐하는 대선 기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인사에서 올해 대선이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2022년 새해인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뒀다. 함께 걷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고 말하면서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새해 첫날 인천신항 방문...“위대한 우리 국민 믿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새해 첫날을 맞아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방문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를 방문해 항만 근로자들과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섣달그믐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격 제어실을 찾아 자동화 장비를 살펴보기도 했다. '터미널이 전자동화하는 추세'라는 관계자의 설명에 윤 후보는 "그러면 인력도 많이 줄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오직 국민, 오직 민생...경제회복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개인 SNS에서 대국민 신년인사 영상을 게재하며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며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의료진의 어려움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밖으로는 대전환의 위기가, 안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
국토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법안 통과 국적 항공사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이 내년 설립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등을 하는 항공사업자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1일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강병원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이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혜숙 의원,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자체 권한 강화법 발의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군·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
윤석열, 신년사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신년사를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임오경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13건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재명, 재외 교민 참여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연한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외 교민들이 이 후보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대위 홍보본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PD의 두 번째 기획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이러한 내용의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영상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영상은 이 후보 부부가 서울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신년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 국민 행복, 한반도와 세계 평화, 코로나 극복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국회,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 개최... 출마연령 하향법·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안 처리 국회는 31일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불심’ 잡기... 단양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1박 2일간의 대구·경북(TK)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단양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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