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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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5년 임기 마무리... 퇴임연설 후 청와대 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가 9일 밤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한다. 이어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한뒤 오후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마중나온 시민 등에게 인사말을 할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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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새 정부 취임전 여야 격돌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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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양을 출마 선언 “전국 과반 승리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8일 오전 11시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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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분당갑 추가 공모..."안철수 모레 접수할 것"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에 대해 후보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양을과 분당갑은 5월 9일 오전까지 추가 공고 후 9일 오후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추가 접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앞서 분당갑엔 박민식 전 의원,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신청했다.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안 위원장이 분당갑 공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주 월요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계양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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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오는 17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시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과천시 인구수는 전국 259개 시군구 중 196위로 인구수는 적은 편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민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약 444만원으로 19년 대비 20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시민이 약 77%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맞춰 상승하고 주택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르자, 한 두 해 사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하는 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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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여름철 대비 빗물받이·하수도 준설 추진
금천구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심지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수도 준설이란 하수시설을 밑바닥까지 파내 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동 마을공원, 시흥사거리, 석수역 일대 침수취약지역 4곳을 강우 중점 관리구역으로 정해 우선 준설한다. 11월까지 1만 5천여 개의 빗물받이와 53km의 하수관 및 암거(사각형 형태의 하수도) 등 준설 시행하되,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상반기에 70%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낙엽이 그대로 쌓인 곳이 많아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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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원당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에 빠진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경기도 5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특례보증 확대)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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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부 신설' 조직개편안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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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대검차장·고검장 6명 사표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날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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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황근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동훈 등 나머지 5인 다음주 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농협 사외이사 이력과 자녀 취직 관여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5명의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중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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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오늘 해단식... 안철수 분당갑 출마선언 전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6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해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해단식에 참석,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대선승리 후 8일만에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해 지난 4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까지 49일간의 활동을 펼쳤다. 안 위원장은 해단식에 앞서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기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행사인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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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국회담당자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의정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지난 4일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 공공기관 국회담당자의 국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민연수과정인 '맞춤형 의정연수' 중 하나이다. 지난달 13일부터 3일 간 선착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3개 공공기관의 186명의 국회담당자가 참여하게 됐다.주요 교육과정으로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의 이해’, ‘국정 감사 및 조사의 이해 및 사례’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 공공기관 국회담당자들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한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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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사 산업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교육복지사는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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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장애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3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보조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 선거철마다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투표 보조인 부당행위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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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원활한 예술인 복지지원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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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 타임오프제 도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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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4일 밝혔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기존 제1공영주차장 77면에 이어 광명동 일원에 추가 86면을 조성해 총 163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58억원의 국비가 기확보된 데 이어 7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투입해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전통시장을 관광테마코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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