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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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 개선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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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 개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19데이 선포 및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oT를 활용한 화재감지 시스템,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 첨단 소방장비의 설치 및 성능시험 기준 등에 관한 제반 법령 필요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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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응한다... "잘못 없지만 오라니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서 민생행보를 펼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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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간담회 개최... 지원대책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8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들은 이날 자립준비청년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찾아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공동체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귀 기울일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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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해양경계 길잡이’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의원이 1월 18일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경계 길잡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어장)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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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 무인기 현안질의 개최키로... 출석대상 협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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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3당, 이태원 국조특위 단독 보고서 채택... 이상민 등 위증 고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7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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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진술서 직접 공개... 후원금 아닌 광고비 내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예를 들며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통보 등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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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나경원 불참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18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자리하고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다가 불참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캠프 출정식과 당협 방문 일정이 있어 불참한다. 대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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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위스 일정 시작... 3박4일간 다보스포럼 등 참석
새해 첫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17일(이하 현지시간) 3박4일의 스위스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1호기'인 전용기편으로 두번째 방문지인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하루 전 18일에는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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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호치민 묘소 헌화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공식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7일 오전 수도 하노이에 있는 국부 호치민 묘소에 헌화 및 묵념하고 있다. 호치민 묘소는 호치민 주석 사망 후인 1975년 9월 2일 완공된 대리석 건물로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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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임'에 조홍식 교수 기후환경대사 선임... 국무회의서 의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기후환경 대사직 후임에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 교수의 기후환경 대사 선임안이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무위원들이 심의 후 의결했다. 조 교수 대사 선임안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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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강행 민주당 비판... 쌀 공급 과잉·가격 하락 등 부작용 발생 주장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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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연이은 검찰 소환 통보 강력 비판... “물타기용 정치수사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수사쇼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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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순방 일정 마무리... 다보스포럼 참석 스위스 이동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두바이에서 열리는 '미래비전 두바이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과학기술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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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과 만찬회동... 당 대표 출마 여부 즉답 회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반윤’ 논란 등을 해명하며 모두가 친윤이 되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이냐. 저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순방 중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정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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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깡통전세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정책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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