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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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제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행하여 부과하며, 이 경우에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수명령 이행에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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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이 16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첫 번째 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이 1000만원으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해, 등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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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전국 시·도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 대부분이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까지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18곳 중 13곳은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었으며,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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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곡성군수 재보궐선거 네거티브 없는 비전경쟁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는 16일 곡성 군민회관에서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 클린 경선 서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서약식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대광·유근기·정환대 예비후보자 그리고 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김요순 부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자리를 더욱 빛냈다.오는 10월 16일 실시 예정인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일동이 당내 경선부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나갈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 (서약식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원과 지역주민들이 주인으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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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복구비 전액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14일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난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파손되면 복구비를 국비로 모두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상 복구하는데 드는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알다시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의 자연 재해로 예상치 못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손상되는 사례가 예전과는 다르게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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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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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DJ 서거 15주기 추모식 한 자리에... 18일 개최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오는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김대중평화센터가 16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김현철·노건호 씨 등도 나란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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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21건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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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제3자 '채상병특검법' 수용 의견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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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권 '광복 경축식 불참' 비판... "정부 아닌 국가행사... 국민통합 생각했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대를 내세워 광복절 공식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축식은 정부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행사인데 반쪽으로 끝났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여야 혹은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 때문에 행사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석해서 끝난 다음에 항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력 결집"이라며 "국민통합과 초당적 국력 결집으로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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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특검법’ 관련 "한동훈 언급 제3자 추천안도 수용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성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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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복지위서 '의대정원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실시하게 되며 2025학년도 1천509명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증인으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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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 여야 쟁점 공방 해법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는 여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논란으로 정국이 정체된 상황에서 박 대표 직무대행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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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의사회 면담... 의정갈등 해법 논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이 16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의사회와 면담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 출신 인 최고위원 측과 대구시의사회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 정책위의장 등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의료 공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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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도급 공정거래 위한…부당특약 무효화법”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12일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 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 반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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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조국 독립선열들 헌신 기억해야…선열·유가족께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우 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일제 강점기에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되찾겠단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굳은 의지들이 모여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며 독립선열과 유가족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하루 속히 혼란함이 잘 정리돼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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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지하·옥탑방 이주지원법 만들어…주거권 보장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2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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