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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레 정책위의장 회동...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여야가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구의 명칭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로 정해졌으며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 등이 이날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공통공약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4번째 특검법 '반대' 입장 표명... "무늬만 제삼자 추천... 독소조항 많아"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삼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수박 특검법"이라며 "내용(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을 보면 결국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등 접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을 접견해 코즐로두이 원전건설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위원장은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2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양국 경제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말리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찬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지원 입법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신생아 안전사고 막을…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발의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규
禹의장 “정부·여야·의료인·환자…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禹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어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병원 응급현장을 찾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의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禹의장은 “어
서삼석 “국민 불신 키운 예산…농지임대차사업 483% 과다 편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호되게 꾸짖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전용) 되는 실상은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민주당, 제삼자추천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4인 추천→ 野 2인 압축 → 대통령 1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추천안에 대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당에서는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제기 ‘계엄설 발언’ 연일 비판... "비상식 선동,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납득 못 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라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라며 "민주당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동혁 최고위원, 안
오세훈, 디지털성범죄 정책토론회 참석... 삭제 지원 주체, 국가→지자체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리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경찰청·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오 시장은 자료에서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한동훈, 구미 방문 반도체산업 간담회 참석... 박정희 생가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한 대표는 또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 재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양부남 “행안부 시스템 오류로…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올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 411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 495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이미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다시 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한 것으
임오경 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참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86%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교문화예술교육권리 보장을 촉구했다.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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