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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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文정권 철저한 준비없이…금투세도입 발표 혼란초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26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비용이 약 4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2021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금투세의 제도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아 증권사별로 큰 금액을 들여 자체적인 컨설팅·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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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 위헌' 헌법 위배 당 안팎 지적 반박... "그렇게 생각 안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두고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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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야권 재보선 현금 지원성 경쟁 구도 비판... "재보선을 '받고 5만원 더' 경매판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로 보기 어렵다"며 "'받고 5만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곡성과 영광에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지역 행복지원금 100만∼120만원을 공약한 것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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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활성화 대책 논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안정적 예산 확보"
정부와 국민의힘이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인력은 수요는 급증 예상되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거라는 안타까운 전망 나온다"며 "결국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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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폐막식 사회 맡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0일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 ‘전남평화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화 가야 할 그날) 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엔 문재인 前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김영록 전남도지사·박지원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행사에 함께했다. 권향엽 의원은 폐막식을 겸한 오찬 행사에 사회(司會)를 봤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실종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북한 오물풍선과 (미사일 발사체·접경지대 확성기 재가동) 등 한반도 평화 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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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최근5년 영양실조 환자 6.3만명…건보급여 120억 넘어”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늘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환자가 6만3274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19년 6245명에서 계속 늘어 작년엔 2.7배 가까이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진료인원을 크게 넘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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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성연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문화의 날’ 행사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25일 저녁 7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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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규모 특혜성 계약..."최근 3년간 171억 지급"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 만원에 달하며, 해당 업체들은 해운조합 임원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셈이다.25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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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등 운영위 소위 단독회부... 與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운영개선소위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을 밀어붙여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결국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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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어민들 피해 안전장치…재해보험 신속개선 강력촉구”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10억·작년 438억·올 9월 기준 405억으로 최근 3년간 853억의 피해가 생겼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으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역별론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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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선 부산 지원 유세... "민주에 기회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경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금정구를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곳,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확실히 지원하겠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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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보궐 앞두고 신경전... 조국당 "호남의 국힘" 발언에 민주당 반발
다음 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야권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측은 24일 민주당을 "호남의 국힘(국민의힘)"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커질 태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재보선과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후보와 공약에 따라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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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 주중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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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주요 현안 논의... 한동훈 대표 독대는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약 두달여만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요 현안인 의료 개혁 과제와 내달 국정감사 대응 준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한 대표가 거급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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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5년간 은행 점포 651개 축소…지방은 대구·부산·경남順”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부산·경남 순으로 확인됐다. 4대 시중은행 및 지방·저축 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 감소했다. 지역별론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 255개·경기 117개로 파악됐다. 그런데 올 8월 기준 전국 은행 점포는 서울 1243개 32.4%·경기 708개 18.5%로 여전히 수도권에 1951개 50.9%가 몰려 있다. 서울·경기 다음으론 대구 55개·부산 48개·경남 32개·경북 23개·인천 20개·전남18개·전북 14개·대전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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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도…문화마을지정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 제3호 법안인 일명 문화마을법으로 불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 4월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 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문화마을) 단위를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체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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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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