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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준호 “도로공사 휘발유 최저가 구매…알뜰주유소만 이득봤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알뜰주유소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주관하에 (도로공사·석유공사·NH농협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4대 정유사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대상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공급자를 결정했다. 이처럼 기존 구매방식을 전략적 제휴에 의한 물량통합방식으로 변경해 구매경쟁력을 높였다. 글자 그대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역대 최저 매입가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리터당 15.6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의 수익으로만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갑)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문금주 “NH농협 국민혈세 밑천삼아…농민상대 돈벌이만 급급”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NH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18일 나왔다. 농작업 사고 위험을 보장키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힌 NH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 비율이 큰 데다가 NH농협손보의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상은 NH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 이란 불만과 비난이 적지 않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
이재명, 검찰 '김여사 무혐의' 처분 비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
국민의힘, 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비판... “이재명 방탄용 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판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與 후보 재보궐 낙선지 전남 곡성 방문 민심 청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군수 재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나 낙선한 전남 곡성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지난 16일 열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김여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임오경 의원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유동수 “신협441·수협66·산림84·농협154개…총745개 조합 적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라고 14일 밝혔다. 글자 그대로 상호금융 3곳 가운데 1곳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단 것으로 읽힌다. 그 가운데서도 적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水協)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73.34%나 되는 6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산림조합·신협·농협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4개·59.58%가 마이너스였다. (신협도) 866
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대회 참석... 4대 개혁 완수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정부, 기술보호 법령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 등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책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을 재차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한동훈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대통령실 인적쇄신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선 당시 약속을 언급하며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 인천 강화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등 11개 상임위서 국감 진행... 여야 동해유전·도이치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집중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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