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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배달플랫폼, 수수료 논란에 공정위 현장조사까지 ‘좌불안석’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배달플랫폼이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는 등 타겟으로 지목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보다는 식자재 물가와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물가 등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며 소상공인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배달플랫폼이 지목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 검토에 나섰고 지난 17일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현장조사를 나가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이 타 플랫폼 수준으로 주문중개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업주들의
우의장, ‘방송 4법’ 내일 본회의 처리 입장... "상황 변화 없다면 처리할 수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방송 4법' 처리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법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 與 전대출마자 초청만찬... 대통령실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이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다 같이 초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입장 변함없다... 민주적 절차로 이견 좁히며 토론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그동안 견지해온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한다'는 질문에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국민의힘, 野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 비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북한 쓰레기 풍선 낙하... "위험성 없는 것 확인...합참 공조 모니터링 지속"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지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면서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 개최... '일극체제' 공방 계속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 후보 2차 방송 토론회를 24일 밤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 오후 10시 50분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되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기호순)가 참석해 정책 공방 등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일극체제' 운영을 놓고 토론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토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제에 대해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미래사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토론회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로 1부 개회식을 시작한다. 2부 순서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더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지는
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격돌... 이례적 이틀간 진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될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 메시지... "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에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협력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신임지도부 현충원 참배... 첫 공식일정 돌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이 함께한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은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기원 “재건축·재개발 분쟁 신속해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은 23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총회에선 해당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범위) 등을 의결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검증기관에서 증액 요청 규모가 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62.8% 득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32만 702표)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가 확정됐다.원희룡 후보는 18.8%(9만 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6%(7만 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1만 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한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
소병훈 “아직도 주차장 세대당 1대…28년前 기준 바뀌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 공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세대당 0.7대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1996년 당시 등록 차량은 955만 3092대 이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등록된 차량 수는 2613만 4475대에 이르렀다. 그동안 차량 증가는 2.7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가량 큰 폭으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선출... 과반 득표 달성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충청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부여군 임천면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근본적 호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200여명은 수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 등 다섯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자연재해로 농림어가·주민들…극심한 고통 되풀이 된다” 장마철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헙법) 등 개정안 2건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1일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며 “그런데 올해도 국지성 폭우로 또다시 재난지역 선포 기준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등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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