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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여러병원돌며 처방 못받게…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윤 대통령, 긴급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국가 AI 전략 국회 특강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 등의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염재호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에 나선 염재호 부위원장은 (AI시대의 뉴 노멀과 새로운 문명사) 주제로 인공지능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의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힘,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상법 대안 성격 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 성격으로 마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별개로 수사 진행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참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 2회에 걸쳐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결정... 특위위원 명단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이같이 결정하고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
대통령실, 연말 소비 진작 대책 발표 전망...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액…부식비로 활용 가능해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양곡비·냉난방비) 등을 자체 노력해서 절감해도 절약한 금액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의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7월 유동수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등을 절약할 경우 (부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민주당 발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모레 표결... 사상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 여야에 10일까지 합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野 단독감액안 철회 촉구 유감 표명... “헌전사상 전례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
국회,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등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감액예산을 놓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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