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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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대책기구 구성 추진... 당차원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치로 이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후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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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계엄령 의혹 제기’ 강력 비판...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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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의료혼란 대책 협의 지속 약속
11년만의 여야 대표 회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 운영에 뜻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먼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한 의정 갈등 대응책도 발표문에 넣어 갈등 해결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양측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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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기국회 개회 오늘 지각 개원... 윤 대통령 참석 불투명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이 2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넘어서 또 다시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는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내달 7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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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딥페이크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회차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를 말하다 딥페이크 둘러싼 경험과 공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와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공유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제로 SNS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책을 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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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사무총장 “헌정사에 길이 남을…국회 역사기록물 남긴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촬영이 9월 2일 14시에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후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임에도 제헌국회 때에 첫 기념촬영 이후 60여 년간 촬영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 전·후반기로 나눠 꾸준히 촬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낸 단체기념사진 촬영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에서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 자료로 영구히 남을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이자 제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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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농민 내쫓는 법안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문(聲明文)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일 공식 입장을 밝힌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알려진 대로 농민회는 성명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 하지만 농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키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면서 농지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에 농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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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은 지난달 30일,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슈퍼산업권 조성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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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대테러 역량 강화 위한 2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지난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해 이에 따른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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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민간 풀타임 취업자 약 85만명 급감...전년 대비 9.2배"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5만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의 9.2배에 해당해, 고용절벽 공포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820만 50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만 6618명 감소했다.최근 3년간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2022년 1914만 3338명, ▲2023년 1905만 1,647명, ▲2024년 1820만 502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지난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2022년 대비 9만 16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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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처벌기준 대폭 강화로…산업기술유출 뿌리 뽑겠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변경) 국가핵심기술 65억원·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여기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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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기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은 30일 광명돔경륜장에서 열린 고객편익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636.12㎡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40억 73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고객편익센터 건립은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륜선수들에게는 안전한 훈련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유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완공 후 광명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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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정갈등 우려... "심각한 상황 맞다... 제 대안 유일한 정답 아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심각한 상황임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상황이 맞는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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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함께 자리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 후 환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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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6개 분야 최우선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입법 과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 민생경제 활력 ▲ 저출생 극복 ▲ 의료 개혁 ▲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 균형발전 ▲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았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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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돌입... 영광·곡성 당원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내달 열리는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 당 지도부는 30일 이번 재보선 핵심 지역인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을 만나 선거 민심 청취에 나선다. 우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순천과 영광군을 연이어 찾는다. 전날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조국혁신당 지도부 역시 이날 곡성군으로 장소를 이동, 노인 대상 배식 봉사 및 농민 간담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두 야당의 표심 경쟁이 가열되면서 재보선 결과로 향후 야권의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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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 추진... 文정부 전문가 등 정책자문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의사를 표명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 등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커 당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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