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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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독·천주교계 지도자 잇달아 예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기독·천주교계 지도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먼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 김종생 총무를 예방한다. 대표는 이어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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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목동선 지역균형발전 감안…예타 제도 개선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펜데믹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된 만큼 공항 주변 소음피해도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는 22만이고 인근 지역도 53만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진 만큼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도 늘리고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외공항에 비해 매우 낮은 착륙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항공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소음피해지역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용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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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 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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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한류기본법 제정안’, 문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 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계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은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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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주서 28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민주화의 도시 광주, 이제 성장의 견인차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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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일 ‘딥페이크’ 관련 토론회 개최... 과방위 여야 공동 대응 나서
‘딥페이크’ 이슈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펼쳐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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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 '미래' 키워드 개혁과제 협조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에는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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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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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횡성군 국비 250억 확보…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3일 횡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올 6월 신청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고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2029년까지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비즈니스센터·공유오피스·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공원·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며 횡성 복합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횡성군의 미래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사업과 연계된 업무 및 지원시설이 대거 입주하며 지역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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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봉방동 우리동네살리기…공모에 뽑혀 국비 121억 확보”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2일 국토부로부터 충주시 봉방동 도시재생 사업비 12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노후주택수리 지원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봉방동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택 집수리 101호 △봉계 빌리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생기를 잃은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봉방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선 직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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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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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1.5℃상승은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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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중소기업지원 위해 설립된…IBK 꺾기 의심 부동의 1위”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일컫는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 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단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꺾기) 의심 사례는 15만9건으로 17조315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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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레 정책위의장 회동...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여야가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구의 명칭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로 정해졌으며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 등이 이날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공통공약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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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번째 특검법 '반대' 입장 표명... "무늬만 제삼자 추천... 독소조항 많아"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삼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수박 특검법"이라며 "내용(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을 보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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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등 접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을 접견해 코즐로두이 원전건설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위원장은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2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양국 경제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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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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