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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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재난 심리지원인력 10명중…4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는 등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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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산 콩 이상기후피해 대응…수매기간 연장확정”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산 콩의 작황 부진 및 품위 저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농가의 기후 변화 피해를 다소나마 지원키 위해 콩 수매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콩 수매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콩 수매기간 연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기준 현실화와 보장범위 확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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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와 김상욱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예우와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제복공무원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등원이후, 1호 법안으로 '제복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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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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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관련 변호인단 통해 애도의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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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연일 압박... "경제 심폐소생해야... 미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며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계속 추경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빠르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거나 야당을 탓하며 추경을 미룬다면, 이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무능력 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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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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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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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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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명태균특검법’ 추진 강행 비판... “궤멸 탄압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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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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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하며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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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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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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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관세부과' 조치 대응 촉구...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이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분야로도 관세 확대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 등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든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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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여야 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계엄 사태 원인, 탄핵 심판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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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제22회·제23회 이은…3번째 백봉신사상 수상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11일 제26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인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추경호 의원이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독립운동가·제헌의원·국회부의장) 등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국회출입 기자들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 올해의 신사의원을 뽑아 왔다. 알려져 있다시피 백봉신사상은 정치적 리더십·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의회민주주의실천·모범적 의정활동 등 6개 분야를 평가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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