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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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호평했다.먼저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후보자가 지명돼 전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판결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법관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라고 물었다.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예,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이에 윤상직 의원은 “제발 그래 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즘 대법관 임기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확인하며 당부했다.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대형 로펌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군복무 중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그 이유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특위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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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까지…운영위 불러 따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는 날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나, 폭염보다 더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정운영이 연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가히 대통령급 인사가 됐다”며 “이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준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했다.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대통령 치마폭에 싸여서 오로지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민정수석을 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며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따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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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故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故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원, 故 소령 윤영하는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으나, 특별법이 통과될시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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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풍경에 말문이 막힌다”며 “가뜩이나 더운 날씨로 힘겨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단지 ‘힘 있고 재산이 많아서’ 야당과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실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체적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민심과 거꾸로 갈 때 식물정권이 시작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심전달 책임자 민정수석을 교체돼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우병우 지키기는 최상층의 편법과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권장하고 나선 꼴”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쌓아온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척결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 그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농민들마저도 김영란법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편법치부와 특혜성 자녀 군복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우병우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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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ㆍ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ㆍ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주거, 생활과 정착지원, 교육실태, 가족, 경제활동상태, 취업지원제도 활용, 건강 및 의료 등 조사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을 묻고 있을 뿐,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진단이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월 평균소득만을 파악하고, 시행계획을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ㆍ지원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통일부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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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정수석 떼고 ‘우병우 사단’ 아닌 특별수사팀서 수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브라지 올림픽)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도 35일째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과 싸우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제 ‘우 수석의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을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변질’ 시켜서 ‘게이트’로 키워 가고 있다”며 “식물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과 야당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는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동물 정부’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우병우 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청와대를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 버젓이 앉아서 황제 감찰을 받고, 감찰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 간 사람은 나올 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황제감찰’에 이은 ‘황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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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김재형, 사회적 약자 위한 대법관 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19일 대법관 김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이론에 정통하고 균형된 가치관 등을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다만 특위 위원 일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김재형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안의를 처리한다. 그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형 후보자의 김앤장(김&장) 법률의견서에 대한 고액자문료 수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사판례연구회 탈퇴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민사판례연구회 탈퇴에 대한 소극적 답변은 국민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큰 괴리가 있다”며 “그리고 이런 자질논란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그러나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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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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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검찰은 수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제 흔들기와 우병우 비호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 의혹”이라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또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고 요구했다.경실련은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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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운명…청와대 “적임자→국기 흔들어”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그런데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명 당시 청와대는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는 등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1년5개월 뒤인 2016년 8월에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공식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이광범)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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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관법 무시 초법적…대통령, 우병우 해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 일동은 19일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들은 이날로 3일째 국회 정론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조응천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이 함께 했다.성명은 최고위원을 역임한 신경민 의원이 낭독했다.이들 의원들은 먼저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전 검증을 했다”며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에 대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또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의원들은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를 또 다시 시도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특히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조응천 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비서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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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구하기 막장드라마…검찰수사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10대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물론 우병우 수석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청와대 주연의 우병우 구하기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우병우 사단의 노골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무 관련 조사만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한계가 뻔한 ‘면피 감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병우 비리 의혹은 이미 정권 차원의 ‘우병우 게이트’가 돼버렸다”며 “특별감찰관이 그랬듯 주요 요직을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어설픈 ‘우병우 지키기’, ‘방탄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조직의 명운을 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장남 의경 특혜 ▲(주)정강 횡령 의혹에 한정 짓지 말고, ▲차명 땅 보유 ▲불법 별장 ▲5천억 상속세 포탈 ▲삼남개발 소송 개입 ▲배임 횡령 ▲도나도나 사건 몰래 변론 ▲홍만표 연루 ▲이만희 연루 등 ‘우병우 10대 의혹’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기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우수석 지키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 수석을 즉시 해임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것만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충고했다.또한 “우병우 수석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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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려 이석수 찍어내기…허튼 수작”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버리기로 한 것 같다”며 “한마디로 허튼 수작”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국민과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소통을 통해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자진사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했다.먼저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드디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경찰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수 곳에 조치를 해두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해서 고발은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특별감찰관의 용기 있는 감찰과 수사의뢰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 내용을 흘렸는지,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 특수사찰팀이 도청ㆍ감청을 해서 SNS를 들여다본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우병우 의혹처럼 커져갔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 청와대 논평에 의하면 본말은 간데없고, 이석수 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수작을 청와대에서 또 시작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검찰은 우리 당의 총선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우사인볼트 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니 또 청구하고 2번씩이나 했지만 불구속 기소됐다”며 “마찬가지로 우병우 수석의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우사인볼트 식으로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요구다”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에서 감찰관 감사를 받을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황제 감찰을 받았지만, 검찰에 출두할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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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특검 수사…공수처 설치”
참여연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LB@LT!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LB@GT!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민정수석)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면서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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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정원이 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된다.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LB@LT!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LB@GT!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방추위의 위원수는 2006년 #LB@LT!방위사업법#LB@GT!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수로 현 시국의 교섭단체 수를 고려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현 방추위 활동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LB@LT!방위사업법#LB@GT!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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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바보 우병우와 불통 대통령이 가져 온 참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직 민정수석이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보 우병우와 불통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 온 참변”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19일 이른 새벽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참 바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 불통이십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이석수 특감(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은 수사 부서를 배정하겠지만, 우리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파악하고 있기에 잘 배정해야 뒷탈이 없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감(특별감찰)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황제 특감’ 받았겠지만, 검찰 수사 받으면서도 ‘민정수석 완장’ 차고 받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정우 민정수석) 일찍 사퇴했으면 이 망신 안 당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일찍 해임했으면 이 상처 안 났을 겁니다”라면서 “바보와 불통이 가져 온 참변이다”라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DJ(김대중 대통령)는 제게 가르쳤다. ‘잘못’이 보도되면 사실이면 빨리 사과하라, 그래도 꺼지지 않으면 (직책에서) ‘물러가라’ 하셨다”고 환기시켰다.그는 “한국 정치는 책임 문화이고 미국은 수습 문화다. 한국은 물러가면 끝이고 더 추궁하면 너는 어떠냐 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미국은 9.11테러 같은 세기적 테러에도 책임지고 물러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습하면서 (뉴욕시장) 줄리아니 같은 스타를 탄생시킨다”고 한국정치와 미국정치를 비교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나 잘못된 일은 물러가도 끝까지 부관참시한다”며 “닉슨 워터게이트사건 때 홀더만 등 관계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파헤쳤습니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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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진석 “우병우 민정수석 결심해야…자연인 결백 다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연인’과 ‘결심’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해 주목된다.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특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처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먼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검찰이 현직 청와대 사정라인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이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짚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민정수석 자리를 내려놓고)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우 수석이 결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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