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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전파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전했다.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볼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본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법 운영과 수사 지침 제작, 교육을 담당케 한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추석선물, 받지도 드리지도 않을 것"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올 명절 선물을 받지도 드리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고유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다"며 "그러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 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절 선물에 대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비록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이번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 저의 의지와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준수의 뜻을 강조했다.
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그런데, 권정택 박사가 중간결과 발표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발표됐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도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이 포함된 Raw 데이터 전부를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금태섭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ㆍ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나 김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변론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한편, “실험을 수행한 교수들은 증거를 위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뇌물을 지급하면 영국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니냐”는 금 의원의 지적에, 현 옥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에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도에 넘치는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표 의원실은 “언론의 선정적 의혹 제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모바일 환경에서 급속한 의혹 보도의 확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과 언론인권센터는 “유명인 등 보도대상에 대한 기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수익성 점수 0점)하면, 2013년은 55점과 2014년에는 51점이 되어 F등급에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하고, 기본급의 30%를 반납해야 하는데 되레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을 져야 할 대표이사에게 엉터리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준 셈이라는 것.또한 경영관리위는 당기순익과 매출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따지는 계량항목뿐 아니라, 경영관리시스템·장기발전기반·자회사관리·위험관리·경영관리협력도 등 비계량 항목에서도 비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2013년 평가에서 이 회사의 ‘위험관리 평점(8점 만점)’을 6.4점을 줬고, 이는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보통(5.6점)보다 높은 것이며, ‘장기발전기반 평점(8점 만점)’은 7.2점을 부여해 양호(6.8점)보다 높았다.올해 산업은행은 2015년도 경영관리 평가에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관리평가를 하
박지원 “추미애 사드 반대 천군만마…우병우 철갑 벗어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크게 환영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치권 모두가 승복하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야당이 공조해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사드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국회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와 대두되고 있는 검찰 개혁 등 남아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는데 철저히 공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우병우 수석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꺼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우병우 수석 부인이 농지를 보유한 것을 화성시에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끝내 협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시는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다”며 “우병우 수석이 검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피의자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의거해서 인사검증을 받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전문] 안철수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 바치겠다” 대권 도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선거혁명의 뜻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10년,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온통 세상을 사로잡은 건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특히 “음주운전하고 경찰공무원 신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 검증했다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보내는 (우병우) 민정수석, 그 민정수석이 조사대상인 청와대, 국민 보기 부끄러운 행태가 거듭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8월 28일 안철수 전 상임대표의 광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정권교체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안녕하세요?안철수입니다.오늘 오전에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빛고을의 상징입니다. 무등의 ‘등(等)’은 등급 등입니다. 무등은 등급을 없게 하자, 즉 격차를 없게 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그리고 미래 대비라고 봅니다. 무등의 정신은 너 나 없이 모두 기회가 열리는 격차 없는 세상, 금수저의 기득권도 흑수저의 절망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 정신은 남북이 총과 핵무기, 미사일을 겨누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적 시대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변ㆍ야3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토론회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에 대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실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토론회 좌장은 민변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가 맡고, 또 민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과 관련, 트위터에 “정치검찰에게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청와대 출신 인사, 검사 임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노회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7일 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LB@LT!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LB@GT!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위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탈법
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김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1 발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제3 발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다.
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KARA 등 동물보호단체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 토론회 등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 이번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ㆍ독일ㆍ폴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이라며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동물복지법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최경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진선미, 생활임금ㆍ공정하도급 안 하면 지자체 계약 금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과 지자체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지난 5월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OO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는 계약의 원칙과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었다”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2012년 4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곳곳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
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생후 60일 이전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강제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생산업자에 대해선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됐다.이 같은 개정안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한 일환이다.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방법으로 강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동물생산업은 애초 등록제였으나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하며 이같은 '강아지 공장'은 전국에 1만 7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추정한다.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농식품부에 신고된 전국의 동물생산업소는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곤충 등 187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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