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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24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구성을 마치고 27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갖는다.‘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불리는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밝혔다.그는 먼저 “최근 상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가 과연 공정...
“정종섭 행자부장관ㆍ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고발…관권선거 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선거법 위반 발언, 관권선거 망령 용납할 수 없어’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는 “최 부...
“정종섭 행자부장관 ‘총선 필승’ 해임하라…선거법위반 선관위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관권선거 선언한 정종섭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라고 지...
진선미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급증…안전대책 시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전체건수는 2010년 대비 2014년에 34.5%가 증가했다.2010년 1만 1439건, 2011년 1만 2357건, 2012년 1만 3252건, 2013년 1만 3852건, 2014년 1만 747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자전거 가해사건은 2010년 2663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55.4% 증가했고, 자전거 피해사건은 2010년 8776건에서 2014년 1만 1496건으로 23.6% 증가했다.아울러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 않는 정홍원 전 총리, 전관예우 타파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 퇴직자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존경을 표시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1기 내각을 이끌었던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월 퇴임 후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했지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6월부터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왜 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퇴임에 신문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명숙 국회의원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한편,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국...
이재명 성남시장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반드시 막아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처절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25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성남시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6ㆍ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연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범죄, 재난, 질병, 특히 전쟁위협에서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는데 당국자들의 노력과 국민의 단결...
신경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확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통계청 ‘2014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
이종걸 “한명숙 역사의 법정선 무죄…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역주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감옥)을 했다. 20...
문재인 “한명숙, 진실의 법정선 무죄…정치검찰 청산…사법부 개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
서영교, ‘면세점판 롯데법’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이 특허사업으로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아 면세사업자에게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불투명한 경영성과 발표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은...
관용차 ‘티볼리’ 구입 성남시장 이재명 “노동개혁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부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용차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를 공개하며 “진정한 노동개혁,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에서부터!”라고 외치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성남시, 공무수행” 마크를 찍은 ‘티볼리’ 차량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설 명절 즈음 관용차로 티볼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 차가 도착했다”고 관용차량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그런데 설 명절을 지나 이제 추석 명절을...
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끝까지”…이재화 “검찰 보다 권은희 믿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경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謀害, 꾀를 써 남을 해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권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며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20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은 갑작스런 중간 수사발표와 함께 묻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
김진태 “한명숙 재판 지연, 사법역사 수치”…대법원 “대법관들도 의견 엇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5년 1개월,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지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안철수 ‘백수오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박주선 “돈스쿨 비판 받아왔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비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한다.이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법학교육의 정상...
새누리당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새정치는 사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했다.그러면서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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