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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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밥상 물가상승률 8.3%…尹정부 경제 운용 강력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안 의원은 尹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로 前 정부 2018~2021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보다 2.5배 높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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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지하철 출퇴근 등 방해…가중처벌 전장연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교통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방해는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이 집중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운행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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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어선규·김완석 웃고, 왕년의 강자들을 울고, 희비 엇갈려
미사경정공원에 겹벚꽃이 가득 피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정 선수들의 치열한 순위 경쟁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김민천(2기, A1), 정민수(1기, A1) 등 1∼2기 선수들이 백전노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며 선전했다면, 올해 현재까지는 4∼10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 어선규·김완석 다승 공동 1위, 어선규는 통산 500승까지 단 2승 남겨둬 지난해 말 그랑프리 경정에서 김민천(2기, A1)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마무리를 했던 어선규(4기, A1)는 올해도 좋은 기세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현재 29회 출전하여 1착 14회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두드러지는 부분은 2착 횟수도 10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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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최고 명문가는 '김포팀' 신구 조화 돋보여
전무후무한 그랑프리 5회 우승에 빛나는 정종진(20기, SS)이 이끄는 김포팀은 탄탄한 자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경륜 최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포팀은 소속 선수들의 면모부터 돋보인다. 총 28명의 김포팀 소속 선수 중 절반인 14명이 특선급 선수이며, 현재 우수급 강자로 분류되는 최동현(20기, A1), 김민호(25기, A1), 한탁희(25기, A1)를 비롯해 훈련원 29기 수석 박건수(29기, A1)는 지금과 같은 기량을 유지한다면, 오는 6월 말 등급 심사에서 특선급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선급이 팀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팀은 임채빈(25기, SS)이 속한 수성팀(26명 중 14명)이 유일한데 이런 기세라면 김포팀이 하반기 특선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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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 달성
성남시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대회에서 성남시 선수들이 압도적 기량을 발휘하며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선수 4천여명이 17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성남시 출전선수단 304명은 열띤 응원속에서 종합득점 78,708점, 금메달 61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32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종합 2연패에 이어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전경기로 열린 탁구에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윤지유, 문성혜, 안미현, 전태병 선수가 활약하며 금 9개,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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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8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정밀안전진단 분야에 첨단 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체결된 협약은 인력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정밀안전진단 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과 연구원은 로봇 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과 정책 및 기술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협소 공간이나 고소작업처럼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맞춤형 기술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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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이테크밸리 내 조성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8일 오전 10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새롭게 조성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식과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개관을 축하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아이파크디어반 복합지식산업센터 2층과 3층에 연면적 9305㎡ 규모로 조성됐다.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5년간 추진된 끝에 완공된 사업이다. 이번 복지관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문제와 접근성 한계를 해결하고자 확충·이전된 것으로, 근로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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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다.공단은 2023년 12월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억대 신고포상제’에 부응해, 2024년 9월에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포상금 재원을 수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공단은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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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기획재정부가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단계(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년 시범도입부터 시행 6년차인 2024년까지 1등급을 수여 받은 기관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난이 획득한 2등급이 실질적 최고등급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평가에서는 ▴CEO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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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조우현 의원,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이군수 의원, 윤혜선 의원이 28일 상대원동(중원구 갈마치로 245)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성남 아이파크디어반 복합지식산업센터에 확충 이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333.79㎡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대강당 등 37실이 마련됐다. 성남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취미·정보화 과정(근로자반 28강좌, 일반시민 24강좌)을 제공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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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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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제6차 중기전략 선포..."지속가능 성장 제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25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개년을 아우르는 제6차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기전략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중기전략은 기술혁신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협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정표를 주도적으로 그려가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협회는 3년 주기로 외부 환경, 정책 변화,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중기전략을 재정비해 왔으며, 이번 전략 역시 그 정통성과 미래지향성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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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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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현장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대한 공동 참여 ▲긴급재난 발생 시 도내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의 주거피해 복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마련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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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결과 17곳 참여
경기도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를 지난 1월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한 결과,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17곳 사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단계’, ‘사업추진 단계’, ‘지속운영 단계’의 3단계로 사업단계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모 접수결과, 사업단계별 신청 지역은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기반구축 단계’ 11곳,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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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수사 착수·순찰 강화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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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사업지구 가운데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를 둔 대도시 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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