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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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체코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본계약 체결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수원 및 체코전력공사 그리고 양국 정부는 신속하게 계약 체결식 준비에 착수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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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령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령군(군수 이남철)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는 고령IC와 동고령IC 사이(고령군 대가야읍 일원)에 위치하고, 대가야읍 일량로(군도(郡道))와 연결되는 일평균 교통량 56천대, 총사업비 12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고령군은 토지보상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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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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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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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 나서... 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지역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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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노약자·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에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않아 노약자의 스포츠 관람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 대부분의 좌석을 온라인 선예매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권 구매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노약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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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 김문수 충청·한동훈 TK 방문
국민의힘이 1일부터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이틀간 진행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돌며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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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오늘 오후 사퇴 후 내일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여의도에 사무실을 이어받아 입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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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4명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4월 한 달 동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업주들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도피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이어갔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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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5년 제1회 찾아가는 연구 현장 간담회' 호남·제주권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지난 29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찾아가는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연구재단이 직접 연구 현장을 방문해 분야별 정책 현안과 주요 아젠다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이번 간담회는 전남대, 원광대, 순천대, 제주대 등 호남·제주권역 소재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강화, ▲ 학술·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속적 확대, 보편적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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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진구, 이하 ‘협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진구 본부장은 “협회는 품질경영과 표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해 온 기관으로서, 인구문제 역시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구문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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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2024년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2024년 기후변화 대응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리더십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Sector honors)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난은 30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년 CDP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 국내 최초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과 ▲ 고효율·저탄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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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K-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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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UAE 원전사업,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3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해외사업 역량과 글로벌 원전 건설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10대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시공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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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표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을 대표해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북부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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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 1만명에 금융안심보험 지원 개시
# 급여생활자 A씨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B로부터 정부상품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는 대출 진행에 앞서 신용도 개선을 위해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84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는 대출을 진행을 위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C를 소개했다. C는 A씨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승인이 된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 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던 컨설턴트가 A씨의 상황을 파악했고, 보이스피싱 신고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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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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