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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인혁...
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9월 1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유권자는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등 정책 분야별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희망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은행에 제안된 의견을 공약수립 시 참고할 수 있어 유권자와 후보자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
강기갑 대표 사퇴와 당적 정리…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사퇴하고 당적도 정리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당대표 사퇴에 관한 입장] 전문.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당 내분 사태로 국민 앞에 다툼과 추태를 보여드리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당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분당을 막아내지도 못한 결과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죄의 심정으로 용서를 청합니다.사태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라고 당 최고의결기구의 명을 받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의 책임을 졌던 저는, 혁신과 단결이라는 양팔을 펼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결국 통합진보당은 분당이라는 최...
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현영희 영장기각은 검찰수사 부실이 낳은 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선관위 수사 의뢰에서 한 치도 못나간 검찰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8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백지 시험지를 내놓고 100점을 기대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수사의지 없음과 부실수사 결과를 법원에 책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놓고 구속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대통령 내곡동 특검 거부는 민심 역풍만 부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7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검 거부는 민심의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때를 맞춰 청와대 참모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를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없을 때면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
새누리 “정준길 돌출행동…안철수 과민반응 ‘마타도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했다.홍일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도 밝힌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통화는 개인적인 돌출행동이고, 당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정준길 공보위원은 통화에서 불출마를 협박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며 “(정준길과 금태섭) 두 사람이 오랜 친구라는 점, 통화의 시점이나 ...
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협박은 헌정파괴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안 원장에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엄청난 헌정파괴에 해당하는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6일 안철수 측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사진=송호창 의원 트위터) 새누리당 이명박정권 불법사찰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금...
새누리당 “금태섭,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안철수 원장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라고 비난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준길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의 전화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대변인은 “정준길 위원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친구사이인 금 변호사와 가벼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당이나 공보단에서는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이어 “정 위...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에 경악…악몽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경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새누리당이 유신잔당의 집결지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집권하겠다는 신종쿠데타 세력임을 드러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는 안철수 원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종용은 범죄고 정치테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대선 불출마 종용’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명백한 협박 범죄행위고, 정치테러”라며 “헌법파괴행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아름다운 퇴장, 용단에 경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사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퇴장으로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 위원장은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며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일명 ‘김영란법’(부정 ...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공천 의혹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민께 사과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현 의원이 죄가 있는지는 사법절차에 따라서 확인될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동의를 했고, 또 그동...
“현영희는 공천장사 몸통 박근혜가 잘라낸 꼬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잘라낸 꼬리 하나로 망국적 금권정치 구태의 책임이 끝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돌직무를 던졌다.이어 “검찰이 사건을 시간끌기와 먼지털이 수준으로 끌어가면서 공천장사에 분노하는 민심을 관리하려 할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국회,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총선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새누리당 제명)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 여야 의원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은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속하게 의결됐다.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박주선 의원(무소속) 체포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스마트 수사기법, 국민 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공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민주당을 엮으려고 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얼마나 치졸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또한 대검 중수부가 문자나 뒤적여서 유포하면서 야당을 탄압...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켰다.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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