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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기훈에 국가와 검찰ㆍ법원ㆍ언론은 무릎 꿇고 사죄ㆍ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한 사람...
권익위, 환지청산금 미납 이유로 환지등기 촉탁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들(환지주)이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요청했지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환지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환지청산금이란 토지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 등에 있어 토지의 교환ㆍ분합 시 그 가...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15일 국회서 정책선거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4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해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선거 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과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장이...
박지원 “유서대필 강기훈 독재정권 사법피해자…검찰 반성ㆍ사과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강기훈씨가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에 이미 (재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강기훈씨가 독재정권의 사법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2014년 2월 서울고법 판...
대법원, 인권교육ㆍ체벌금지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교육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담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조례안을 의결한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먼저 2013년 6월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해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송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등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학생이 권리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조금 더 ...
정의당 “강기훈 유서대필 대표적 공안조작사건…무릎 꿇고 사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훈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
이재명 성남시장, 경남 진주 방문 ‘복지성공사례 나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16일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 성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나눈다.새정치민주연합 진주시 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소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 교복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성남시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를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의 복지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김진태 “이상민 법사위원장 56개 법안 뭉개…막장 야당의 끝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딸랑 3건만 처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린 56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라고 이상민 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당 지도부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럴까 맴이 아프다”며 “막장 야당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하지만 이상민 위...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 13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오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현근택 변호사 “홍준표 바보 아니다”…국회대책비와 아내 비자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1억’ 메모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과정에서 토해내는 폭로성 발언들로 인해 ‘자해성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근택 변호사의 예리한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3기인 현근택(45)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검사 출신 홍준표 지사의 대응을 예상해 진단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현 변호사는 첫째로 “아내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아내가 비자금을 모아놓은 지 몰랐다고 하고, 아내도 (남편 홍준표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된다. 대여금고에 얼마가 있었는지, 언...
홍준표 경남지사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돈 나오면 처벌받겠다” 본보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도지사 기자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제가 조사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건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그렇지만 어제 어느 방송사 카메라에 검찰이 압수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17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100장 이상 작성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100장 이상했습니다. 내가 가서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사법절차에 의해 이...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직권상정 처리 유감”…이종걸 “사과, 고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 고맙게 받겠다”고 화답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 찾아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향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만남이다.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만 참여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그러나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단독...
박근혜 대통령,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선관위, 제4회 유권자의 날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광장에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사전투표 체험, 역대 선거사진 전시회, 선거상식 OX퀴즈, 위원회 탈 인형과 추억 만들기, 성년의 날 기념 축하 메시지 전달, 축하공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우리나...
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인준 충격…판사들 불이익 무릅쓰고 반대했건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 처리는 충격”이라며 “박상옥 인준 강행은 사법정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이와 관련, 7일 상무...
박완주 “반쪽 대법관 박상옥…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라며 “반쪽 대법관”이라고 혹평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고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새누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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