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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뻔뻔한 대통령 분노…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뻔뻔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권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중남미 해외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총리 사태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위경련, 인두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다.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새어...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하자…대법원은 한명숙 재판 빨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연결시키면서 인준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벌써 70일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봐...
시민단체 “공정위, 고객정보 팔아 232억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련 법 등을 위반해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경품행사 빙자해 고객정보 보험사에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이다.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부 유죄판결 수용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먼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
정동영 “로스쿨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관악을 지역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전통의 사법시험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정동영 후보측 임종인 대변인은 25일 는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임종인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이다.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 방침도 확정됐다. 그...
김진태 “황희 정승 간통ㆍ뇌물…진심 송구”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과 부정 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 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에 명재상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을 제출하며 사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2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원된 지 3년 만에 처음 쓴 반성문, 장수황씨 문중에 송부”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본 의원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황희 정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여년 전에 돌아가신 명재상 황희 정승을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새 총리 선출절차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우리는 왜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지 ...
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배상 판결…차명진 전 의원님 사과하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널A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판결 다음날인 23일 이재명 시장은 차명진 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 반드시 행위(허위사실 유포)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종편(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유일한 해법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맞서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이종걸(청문위원장), 전해철(청문회 야당 간사), 이상직, 박완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6명이다.야당 청문위원인 전해철, 최민희, 박완주,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세우기에 충분한 자질과 윤리의식을 결여하고 ...
선관위, 4.29 재ㆍ보선 사전투표 24~25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4일(금), 25일(토)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이번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총 72곳 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에서 확인할 ...
유승민 “박상옥 합의처리 힘들 것 같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약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 표결처리를 시사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게 ‘하루 더 청문회를 연장 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3차 수사기록도 검찰청에 가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야당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제(21...
판사들 ‘박상옥 대법관’ 반대…새누리 “정치판사 아닌 양심판사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에 놀란(?)듯 새누리당은 “‘정치판사’가 아니라 ‘양심판사’를 기대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라고 강조하면서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정치판사’로 분류했다.박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물론 판사들에게도 표현의 ...
법원 “차명진 종편 허위 발언,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방송채널(종편)에 출연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와 중복 공세 등의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방송했다.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성남시가 이 행사에) 5백만원 (후원)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5백만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이재명...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선거전 이용 ‘망언ㆍ망발’ 새누리당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3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파렴치하게 선거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를 대표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선거전략에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궐 지역인 인천-강화 선거캠프에서 야당에 2+2회담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는 망발을 일삼았다”며 비판했다.노조는 “또한 20일에는 새누리당 관악을 선거캠프에서 공직사회 전체를 지칭해 ‘파렴치한 세력’이라는 더러운 망언을...
유승민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4월 처리 약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희들은 그동안 야당이 ‘검찰의 3차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결과, 검찰 수사기록은 그동안 검찰청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전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록을 전체를 검찰청...
정청래 “이완구 긴급체포…홍준표 개미소리로 웅얼웅얼”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자진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를 긴급 체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는 개미소리로 무언가 웅얼웅얼 대고 있다면서 화끈하게 자진사퇴하라며 돌직구를 던졌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던 사령관인 국무총리가 먼저 전사했다.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비극이다”라며 “이완구 총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여부보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해서 자진사퇴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정 최고위원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장치를 설치했느냐 여부보다는, 닉슨의 거짓말이 닉슨의 하야를 불러왔다”며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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