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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된 진보좌파 교육감 포퓰리즘” 맹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보편적복지와 진보좌파 교육감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선별적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
선관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최종 투표율 80.2%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최종투표율은 80.2%라고 밝혔다.조합별로는 농협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이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 2곳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으로 46.9%로 집계됐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326명(농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이 714명, 여성이 5명이다.최고령 당선인은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이재학(78세)씨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벽진농협의 여상우(43세)씨이다.최다득표자가 2명인 조합은 5곳이며 조합의 정관에...
“새누리당 종북몰이, 이군현ㆍ박대출ㆍ김진태ㆍ하태경ㆍ심재철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며 “도를 넘은 종북몰이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인사무능, 경제실정, 불통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성을 잃은 채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속셈은 너무도 뻔하다. 낡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최고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의화 국희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의 최고법관 자격이 없다”며 대법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가슴이 아프다”며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 계기를 만들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상기시켰다.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겠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2월 13일 밤 11시경부터 행방불명...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그럴까.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식사) 접대를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다.이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쉽게 말한다.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을 ‘김영란법’이 아니라 ‘...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청문회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그는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절차다. 민주절차를 외면하...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우려” vs 김영란 “반부패는 경제도약”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
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으로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5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우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한 뒤, 업무실적 평가 및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행정사무관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이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응시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 서류전형과 3월 30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또는 나라일터(http://goj...
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
조경태 의원,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 충전 금지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해명 거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9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말단)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물쩍 ...
주승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민주주의와 국회 모욕 말고 용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며 잊혀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9일 박상옥 후보자에게 용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도 불...
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새정치 “‘종북숙주’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 돼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족 “박대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 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종북숙주라는 말...
중앙선관위, 내부 직원 7명 홍보모델로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기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내부 직원 7명을 홍보모델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은 중앙선관위 김범상, 루크부처, 서울 강서구선관위 박혜진, 대전 대덕구선관위 손호연, 경기 성남시수정구선관위 최민희, 경기 파주시선관위 박수연, 경기 포천시선관위 최일식 등 7명이다.중앙선관위 국제협력과에 근무하는 영국인 루크부처는 중앙선관위 홍보모델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명선거...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
유승희 “이자스민 가혹한 시선 거둬 달라”…조국 교수 “동의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56)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근 ‘아들 담배 절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자스민(39) 새누리당 의원을 동료애로 감싸 안아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심이 소홀한 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의 면느리’를 자처하며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도 유 최고위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유승희 최고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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