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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개혁모임 “김영란법 마녀사냥 우려”…변협ㆍ시변 헌법소원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좋은 미래’는 6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마녀사냥식 비판을 우려한다”며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변호사단체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반응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으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당이 유사했다.이번에 첫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으로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추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는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
박근혜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52, 사법연수원 18기) 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
정의화 국회의장 “사법부 박상옥 대법관 추천…청문회 화답이 민주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법부 추천으로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갖고 예방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당시...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용기...
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김무성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검증하게 청문회 열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박하며 촉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라며 “지금 대법관의 공백으로 주요사건 판결도 ...
정청래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은 달랑 4명…국무위원에 전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정부에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 출신은 달랑 4명이고,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명도 없는 것을 꼬집으며 “100% 대한민국 대탕평 인사가 아니라 대차별 인사”라고 전북 홀대를 질타했다.정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이날 전라북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
선관위, 작년 6ㆍ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 통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해당 조치 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ㆍ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자괴감 손봐야, 법률전문가 나도 헷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통탄했다.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내용ㆍ대상ㆍ규제방법이 많이 변형돼 위헌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벌써부터 “애매모호한 규정과 위헌적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개정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은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이상민 법사위원장 “문제투성 김영란법 졸속 입법 자괴감에 표결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을 종합 검토하며 체계를 완성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이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성 있고, 결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김영란법 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아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하지 않았다”고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당초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심의...
검사 출신 김용남 “김영란법 반대…위헌 소지 뻔해, 양심 거슬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1명인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반대표를 행사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처벌 조항 등이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위헌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
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
김진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법안 내가 반대…흡연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
문재인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봐라…김영란법 관철은 큰 성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 이유는 검찰 때문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은가. ...
이찬열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국민ㆍ국회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날 이찬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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