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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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3월 7일 국회본청 226호에서‘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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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부산찾아 고졸고용 모범기업 방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부산을 찾아 부산의 고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들, 지역 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댔다.이날 유 부총리가 방문한 곳은 사상구 중소기업 ㈜한미유압기계로, 고졸자 고용의 모범기업으로 꼽히는 곳이다. 유 부총리는 회사 현황을 살펴본 뒤 이곳에 재직 중인 고졸 취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김석준 부산교육감,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관련기관 대표,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졸 취업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변성완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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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및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을 생산?수입해 출하·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체에 대해 표시사항 지도·점검과 함께 약 600건의 농산물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해 1차로 검사한 결과 양성인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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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최고위원, 중국발 미세먼지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4선)은 3월 7일 오후 일주일 연속으로 지속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주한 중국대사에게 이날 발송한 항의서한과 함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한 미세먼지 위성지도 사진도 같이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항의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의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대기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성사진만 비교해보더라도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또한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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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고소득대재산가 등) 중에서 반칙ㆍ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ㆍ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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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매각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만나
변광용 거제시장은 3월 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직접 만나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긴박함을 알리고 대안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변 시장은 이동걸 회장에게 이번 대우조선매각과 관련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한편, 대우조선 독자경영, 고용안정보장, 기존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물량보장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일방적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이는 변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생존권 보장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고 말하며, 산업은행과 산업통상부등 관계기관에 매각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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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 독립경영 고용안정 보장 촉구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시·군 단체장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이날 거제시를 비롯해 협력사 및 기자재납품업체가 산재한 6개 시·군 단체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 생태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6개 시군이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6개 시·군 단체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2014년 말 시작된 글로벌 조선업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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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소 25곳 확정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5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만3464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본인이 등재돼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부산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는 각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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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보석, 사법 불신 가중시킬 염려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6일 오후 YTN-TV <노종면의 더 정치> 고정 코너 <더 훈수 정치>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북한이 트럼프 정권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스트 트럼프 정권과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이지만 재선 가능성도 높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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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명 스피돔 문화교실 운영 시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4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9년 광명 스피돔 문화교실(이하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비경주일 경주 관람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전문화 프로그램 활동을 전개를 통해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교실 7개(동화 구연, 노래교실, 서예, 오카리나, 민화, 생생 뮤직, 웃음교실), 스포츠교실 10개(건강댄스, 댄스스포츠, 건강 체조, 탁구, 요가, 스피닝 바이크, 자전거교실, 외발자전거교실, 트랙 아카데미(선발·우수반) 총 1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소는 광명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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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알려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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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합장선거 투표소 19곳 확정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울산지역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19곳, 선거인수는 3만1441명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각 선거인에게 발송했다.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선관위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해당 구·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장소는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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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유관기관 합동 3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일원에서 3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스공사, 대구 동구청,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주제로 시민들에게 국가안전대진단 취지 및 제반 정보가 기입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대구 동구청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은 물론 정기적인 합동 안전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안전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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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공정위 대책 촉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현중 원하청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특히나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중국, EU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가 기자재 업체와 노동자들의 우려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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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갑질횡포 중단해야"
"갑질 근절과 피해보상 요구 천막 농성이 20일째,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3월 5일 오전 11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하청기업들의 호소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협)는 2월 13일부터 울산시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사회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에는 △갑질 횡포 중단 △하청 업체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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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이달말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반려식물 보급
서울 동작구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반려식물을 보급할 예정이다.5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식물 돌봄을 통해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고독사 등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달말부터 반려식물을 나눠줄 것으로 보인다.거부반응(알레르기) 등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심각한 심리적 우울감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우선 선정된다. 원예치료사와 생활관리사를 정기 동행 방문시켜 식물 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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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유공자에 대한 건국포장 등 서훈 추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년여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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