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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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상한 수의계약... 무등록업체에 건물 공사 맡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무등록업체에게 건물 공사를 맡긴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물 사무실 설치로 총 9600만원의 공사를 진행했다.하지만 심평원이 공사를 맡긴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심평원은 2000만원이 넘는 단일공사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장에게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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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루나이 정상...양국 협력방안 확대 공동성명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24개 사항을 심도높게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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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재판거래 관여자 황교안 대표 수사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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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최고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1일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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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고,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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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업 일자리 박람회 21일 거제시청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3월 21일 오후 1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2019 거제 조선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삼성중공업이 최근 수주한 물량의 작업공정 필요인력 300명 모집을 지원하고자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2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조선산업 1번지 경남 거제지역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최근 수주한 물량에 대한 작업공정에 참여할 종사자를 대규모로 모집(연말까지 3천여명 이상규모)한다. 모집 분야는 취부, 용접, 도장, 족장, 전기, 보온가공 등 현장중심 일자리로, 분야별 모집인원과 임금 등은 3월 18일 거제시 홈페이지와 워크넷(www.work.go.kr)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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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브루니아로 출국…동남아 순방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첫 번째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향해 출국했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6박7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며, 볼키아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이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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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관할 구·군선관위와 함께 선거일까지 비상연락망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또한 야간순회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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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등 중장기 대책 강구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또한 일상적인 대책이 전제돼야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자동차와 교통분야 혁명적 시도 등 앞으로도 서울시는 한 발 빠른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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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제25회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 우승
역시 경륜 최강자 정종진이었다. 지난 3일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 ‘제25회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에서 정종진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은 2019년도 첫 대상경주로 올 시즌 경륜 판도를 가늠할 훈련지별 강자의 대결로 예선전부터 경륜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일 예선전, 2일 준결승전을 거쳐 3일 특선급 결승 경주에는 정종진(20기, 33세, SS반, 계양) 성낙송(21기, 29세, SS반, 창원A) 황인혁(21기, 31세, S1반, 세종) 황승호(19기, 33세, S1반, 계양) 박병하(13기, 38세, SS반, 고양) 정하늘(21기, 29세, S1반, 동서울) 정재원(19기, 32세, S1반, 계양)이 진출했다. 수도권 5명, 경상권 1명, 충청권에서 1명이 특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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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양성평등도시 조성협약체결 대표자들과 환담
3월 8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양성평등도시 조성 협약체결에 참석한 산·학·민·관 9개 기관 대표자들과 송철호 시장이 환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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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관련 고발 4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 현재까지 기부행위 관련으로 고발 4건, 선거운동방법 관련으로 경고 4건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울산선관위는 일부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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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오는 10일 ‘스포츠서울배’ 국산 3세 신예마들의 실력 검증의 무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오는 10일(일) 제34회 ‘스포츠서울배’가 펼쳐진다고 8일 알려왔다. 성별과 상관없이 3세 국산마가 출전해 1400m 단거리 대결을 벌인다. 제9경주로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하며, 총상금 2억 5천만 원이 걸려있다.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와 동일한 조건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올해의 국산 3세 최강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산 암말 기대주 ‘대완마’가 출전해 수말들을 상대로 실력을 입증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성적이 좋은 5두를 소개한다. ▶ 대완마 (암, 3세, 한국, R59, 서인석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66.7%)지난해 ‘과천시장배’를 우승한 국산 암말 유망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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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유도단, 신규 영입선수와 2019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참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유도단이 오는 11일 부터 5일간 대한유도회의 주최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유도단 소속 김임환, 이승수, 이희중, 김재윤, 김민정, 김잔디, 조목희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잔디, 조목희 선수는 지난 2월 17일(일) 신규 영입된 선수로 한국마사회 유도단과의 첫 호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잔디 선수는 –57kg급으로 현재 국내랭킹 3위, 세계랭킹 52위다. 2010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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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드론을 활용한 가스배관 안전성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김영두)는 드론을 활용해 가스배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부산시 화명생태공원에서 배관순찰용 드론 시범운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주배관망 4,854km를 1일 2회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이동에 따른 순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7년 10월부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2개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배관 순찰을 시범 운영 하였다. 올해는 그 범위를 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최적의 KOGAS형 드론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는 그 대상을 5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한국가스공사는 KOGAS형 드론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장거리 비행 및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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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통합UC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워크숍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달 27일 신재생 에너지원 수용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운영발전시스템(UC) 구축사업과 관련한 기술워크숍을 나주시 중흥 골드리조트 무등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현재 주간 및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당일 및 실시간에서도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중 통합UC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구축사업은 지난 해 10월에 착수되었고 현재 요구사항 분석까지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거래소 실무진과 구축사업자들이 발전계획 수립절차, 기준 및 최적화 기법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중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관련제도 측면에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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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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