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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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암표매매 방지법’ 대표발의…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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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강선미 "21대 총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권리"
1년 중 달력이 가장 복잡한 5월이 어느새 지나갔다. 집집마다 행사가 많아 유난히 바쁘고 날씨가 좋아 유난히 아쉬운 5월을 스쳐보내 아쉬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보니 무심코 흘려보낸 유권자의 날도 5월이었다.유권자란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권리”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선거할 권리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나보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있다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듯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통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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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관련 현안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등 3개 기관으로부터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영광 한빛 1호기 사건과 생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돈 공포 등으로 국민들이 방사선 공포를 떨고 있다”며“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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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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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네마 JOB談’에 대학생 등 270여명 참석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시는 부산지역 12개 대학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6월 11일 ‘제1차 시네마 JOB談’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롯데백화점(시네마)에서 열린 시네마 잡담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270여명이 참석했다.‘릴레이 시네마 JOB談(잡담)’은 지난해 부산지역 청년고용협의회에서 제안된 대학일자리센터 공동 협업사업이다. 참가자들은 취업관련 특강을 듣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도 안내받으며, 무료로 영화도 관람했다.1부는 `청년 멘토 류시형 작가`가 ‘청춘의 시간관리법’ 특강을 진행했고(9층 엘아레나홀) 했고, 2부는 `청년고용정책 동영상` 및 `영화 엑스맨` 무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롯데시네마 6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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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호주 프렐류드 사업 첫 LNG 생산 개시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1일 호주 프렐류드(Prelude) 사업에서 해양 부유식 액화플랜트(FLNG)를 통해 첫 LNG 생산 및 선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가 10% 지분을 보유한 프렐류드 사업은 지난 3월 컨덴세이트 판매를 시작으로 이날 첫 LNG 선적 후 출항에 성공했다.프렐류드 사업은 호주 브룸(Broome) 북서부 475km 해저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액화·수출하는 대규모 상·하류 통합 LNG 프로젝트로서, 가스공사를 포함해 쉘(Shell), 인펙스(INPEX, 일본), 오피아이씨(OPIC, 대만)가 참여하고 있다.국내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된 프렐류드 FLNG는 연간 LNG 360만 톤, LPG 40만 톤, 컨덴세이트 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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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재우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요즘 패스트 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이 뭔지 더워지는 날씨만큼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18세 선거권’에 관심이 더 간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도에 민법상 성년 기준나이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2005년에,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한 살 내려갔다. 그 후 지금까지 18세로 낮추자는 수십 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전체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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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헬싱키 노선 신설..김해공항서 직접 핀란드 간다
김해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직항 운행하는 부산-헬싱키 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핀란드와 6월 10일 헬싱키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3회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핀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국과 핀란드 간에는 인천-헬싱키 노선만 주 7회 운항중이나 이번 항공회담으로 ‘20년 하계시즌 부터(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다. 헬싱키는 한국 등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을 통하여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해 지난 3년간 여객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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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도비 51억 들여 내년 말 준공
경기도는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수원 공영차고지는 수원3산업단지(고색동 551) 일원 2만612㎡ 부지에 103억 원(국비 51억, 지방비 51억)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총 주차면수 205면으로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가 동시 주차가능하다.도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수면실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로 화물운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수원 차고지 외에 의왕시에도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53면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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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에 최선 다해 달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내 수입 돈육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경을 넘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경기도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감시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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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法이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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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대우조선 매각절차 중단 및 재검토" 촉구
변광용 거제시장은 6월 11일 입장문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 및 일방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대우조선 매각절차 중단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그간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 고용안정,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기존 생태계 보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당사자인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산업은행 회장, 산자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거제시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과 지역경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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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속도하향, 보행 부상자 22.7% ‘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서울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에서 추진한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결과 보행 부상자는 22.7%, 야간 급가속은 71.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소속된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6월 27일부터 종로의 자동차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공단은 이 구역의 교통사고 자료와 택시 등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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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 실내종합체육관 사업추진 6년만에 첫 삽
제2 실내종합체육관이 사업추진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울산시는 11일 오후 2시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현장인(남구 무거동 산50번지 일원) 울산체육공원내 구 자동차극장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체육관 규모는 총사업비 544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만4075㎡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만8349㎡로 건립될 예정이다. 준공예정은 2021년 7월로 같은 해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4000석의 다목적 체육관과 볼링장 30면, 라켓볼장 3면, 휘트니스장, 체육관 부대시설 등으로 다목적 복합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된다. 제2 실내종합체육관이 준공되면 2021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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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간관리자 워크숍…"리더의 기본덕목은 도덕성"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월10일 부산청 1층 대강당에서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세무서와 지방청에 근무하는 관리자 125명이 참석했다.일선 중간관리자(과장·팀장)와 직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스킬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워크숍은 △‘직원들이 느끼는 바람직한 관리자상(像)’에 대한 인터뷰 영상 상영에 이어 △현장소통팀장(신관호 사무관)의 진행으로 ‘중간관리자(과장·팀장)의 역할’에 대한 지난 3~4월에 실시한 직원들의 토론결과 공유 △‘부하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란 주제의 특강(강사 박태현 팀과 리더 이야기 대표)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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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연수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6월 10일 오후 4시 부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장애인유권자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유권자에게 투표방법에 대한 이해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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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마을 변신 프로젝트 ‘HUG STREET’ 사업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일 시민 참여형 구도심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HUG STREET’ 사업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사단법인 스파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HUG STREET’ 사업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낙후지역 내 거리와 골목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HUG STREET’로 변화시키는 마을 변신 프로젝트다.지역사회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제 지역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 SNS 공모(‘우리마을 좀 바꿔주세요’)를 통해 전국 각지 주민들이 보내 온 사진과 사연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지를 선정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낙후된 공간이 멋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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