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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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르웨이가 보여준 평화...한반도서 실현할 것'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저녁, 노르웨이 왕실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여, 하랄 5세 국왕 내외, 호콘 왕세자 등 왕실 인사들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국의 오랜 친구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노르웨이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많다. 개방과 교역을 통해 반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에 맞서 운명을 개척해 왔다”며 친밀감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한국전쟁 중 북한 땅 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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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접경지 ‘말라리아 철통 방어’ 정기 방역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올 10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우선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중 가장 먼저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업단에는 총 14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와 각 시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경기•인천•강원)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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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 중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화‧모란‧천왕‧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 정비고 지붕 유휴공간에 2020년까지 총 2,162㎾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정, 도봉, 수서 등에 설치된 9개소(총 6,732㎾)에 이어 총 13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의 하나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총 100만 가구 보급 ▴‘태양광 랜드마크’ 설치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방화‧모란기지에 총 1,010㎾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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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해 청년주택으로…3채 첫 삽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의 한 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매입한 강북 일대 빈집 14채(삼양동 11채, 옥인동 2채, 길음동 1채)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작년 8월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시는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용도로 신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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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창원·인천, 포항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 중”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지난해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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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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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디지털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 간담회 개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민병두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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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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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스피돔, 다양한 문화공연과 스포츠 체험 해볼까?
최근 광명 스피돔을 방문하면 다양한 문화공연과 스포츠체험 등을 즐길 수 있어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어린이 체험교실과 스포츠 체험존이 운영되고 일요일에는 2층 라운지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높은 시청률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스트롯의 참가자 숙행, 강자민의 트로트 무대는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걸그룹과 퓨전 공연 그리고 프로야구 치어리더팀의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다. 또한 지난달 5일 개장한 스포츠 체험존과 문화·이벤트존 등은 어린이들의 멋진 놀이터가 되어 주말이면 인근 주민들이 개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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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2019년 직원 건전화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2019년 직원 건전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도박중독 및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경륜경정사업의 건전레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직원 건전화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책임도박과 도박중독 인식이라는 주제로 총 5시간 동안 도박의 사회적 영향, 사행산업 영업장 정책과 직업윤리 등에 대해 쌍방향 토론, 분임 토의 그리고 보드게임 등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로서 가져야 할 건전화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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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상생․협력 청소년 안전플러스 박차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8년에 공공기관 협력사례로 최초 추진하였던 청소년 안전플러스(시설물점검+교육+컨설팅)를 2단계로 확대, 전국 거점 청소년수련원(평창, 천안, 고흥) 내 운영중인 모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의 혁신과제 발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적 도약을 위하여 기획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 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4월에서 6월에 걸쳐 국내 주요 3개 청소년수련원(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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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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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어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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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12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정경두 장관은 먼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반영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C4I 및 작전운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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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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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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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기회 대폭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의 수요 증가에 따라 6월부터 시험일정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주말 시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평일 1회(화요일)와 월 1회 금 또는 토요일에 시행되던 시험일정을 평일 2회(화·목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주말 응시자를 위한 주말(토요일) 시험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총 응시인원은 966명으로 최대 수용인원의 90%이상, 결시율은 1% 미만으로 매 회차마다 거의 만석으로 시험이 시행됐다.시험은 하루 4회 진행되고 매 회차별 최대 10명까지 응시가 가능하지만 수요자 증가로 약 1개월 후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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