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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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타조사 통과...2022년말 착수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 및 C노선에 이어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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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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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올해 첫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현장 방문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8월 21일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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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협력여행사 지원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 사옥 회의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협력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철도관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이날 코레일과 KATA를 비롯해 협력여행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여행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코레일은 중·소 여행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협력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우수여행상품 배너 광고를 무상 게재키로 했다. 상품판매 대행수수료는 연말까지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KORAIL PA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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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우대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때 평가우대를 받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C마크를 수여하는 제도다.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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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우 육질 전국 ‘최고’
울산 한우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우랑이 육질 등급 판정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 출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출하한 거세 한우 3114두의 1++등급 출현율이 33.1%로 전국 평균인 18.7%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2위인 제주의 24.7%보다 8.4% 포인트나 앞섰다. 또한 한우 암소의 1++등급 출현율도 8.6%로 2위 전남의 7.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등급판정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울산지역 한우는 1++등급 출현율과 근내지방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다. 반면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향후 가축개량 방향의 지표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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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악취배출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키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로 악취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365일 24시간 채취한 악취로 원인규명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기장군은 올해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도심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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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의도 면적(290만㎡) 6배 국내 토지 소유
일본인이 2018년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9,055만㎡에서 2018년 2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하였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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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옛말,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급증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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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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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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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8월20일 오후 4시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청 국세행정 혁신 추진 방향 등 지방청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 세무서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이동신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특히 △일본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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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벗어야...탄소섬유 등에 대규모 예산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7년간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와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또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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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초노동질서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오는 9월 16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기초노동 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이다.기초노동질서 주요위반 유형은 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②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하여 임금 미지급 ③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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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8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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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2억 투입...화물차 저감장치 추가지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2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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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원양어업 '명태-민대구'↑'오징어-꽁치'↓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25만2천톤) 대비 7% 증가한 27만톤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어종별로 살펴보면, 민대구(557%↑), 명태(110%↑), 남빙양새우(30%↑), 가다랑어(21%↑) 등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꽁치(65%↓), 오징어류(55%↓), 눈다랑어(9%↓), 황다랑어(5%↓) 등의 생산량은 감소했다.원양어업 생산량 1위 품목인 가다랑어의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 조업선들이 기존 어장에서 벗어나 인근 수역까지 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다랑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쪽 어장에 해당하는 나우루, 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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