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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허위·부당청구 방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절차가 추가된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청약일정·입지 정보를 한눈에 내년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본격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초 제안자외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평가하기 위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8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액 민간제안 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제안의 타당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고자 지난해 8월 울산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일반지침을 적용한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0.56)에서 사
부산기장군,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현장관리 강화…군수주재 긴급상황회의 6일 오전 4시를 기해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주말까지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장군은 8월 6일 오전 9시 군수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했다. 5개 읍·면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부서별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사고엔 예고가 없다. 밤샘 몰아친 강풍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현수막, 입간판, 광고물 등 현장 점검하고, 과수농가와 선박운영자들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오 군수는 또한 “군민들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8월 ‘전파이용 스마트팜 재직자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는 오는 8월 10일부터 전파이용 스마트 팜 교육과정을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대상(일부 취업예정자 가능)으로 이론 과정(1.~3.)은 온에어로, 실습과정(4.~6.)은 집합교육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파이용 스마트팜 교육과정은 최근 전파의 이용범위가 생활전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업에도 무선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AIㆍ빅데이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 현재 진행형인 차세대 전파 이용 농축업의 기술과 산업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교육 시작은 ‘과정1. 오프닝 세미나’로 스마트 팜 관련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스마트 팜 산업사회의 변화, 전파산업의 확대와 제조업의 미래상을 확인할수 있는 교
울산북부소방서, 커피컵홀더 활용 안전문화 확산 울산 북부소방서가 커피컵홀더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방홍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홍보는 관내 커피숍을 4곳을 선정해 홍보문구가 삽입된 커피컵홀더를 무료 배부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문구는 ‘불나면 커피보다 대피먼저’, ‘라떼가 아무리 달콤해도 불나면 대피먼저’, ‘집들이 최고의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집에 필요한 것은 커피와 주택용 소방시설’ 등이다. 박정진 북부소방서장은 “관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운대구-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 협약 부산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최근 폭주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구는 5일 오후 2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구는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한다.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소음기를 개
권태명 SR 사장, 수서·동탄·지제역 긴급 안전점검 SRT 운영사 SR(권태명 대표이사)은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수서·동탄·지제역에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SR 권태명 대표이사와 김형성 기술본부장, 수서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별 저지대 침수, 토사유실 우려 등 주의할 곳과 태풍 피해복구 장비 및 자재 비축현황 등을 점검했다.권태명 SR 사장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SR은 2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자체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SR운전취급규정에
인천항, 석탄부두 방진망 재정비 등 비산먼지 최소화에 노력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대표적 환경민원 주요시설인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천항만공사는 차체사업비 약 10억여원을 투입하여 석탄분진(미세가루) 차단방지 역할의 최일선 구간인 제1구간(총 3개 구간) 54경간을 최근 재정비 했다. 인천항석탄부두 방진시설은 석탄의 하역 및 저탄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 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탑과 방진망으로, 높이는 약 17m, 1경간당 15m의 형태로 석탄부두 전체에 3구간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다. 금번에 정비한 제1구간은 전체 54경간으로 길이가 약 800m에 달한다. 특히 이번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하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해수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특히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LH, 국내 유일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만1천톤 확보 LH(사장 변창흠)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이에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전국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보다 37.5% 높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37.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와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보면, 맑은 날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1.6명인 반면 비오는 날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빗길 사망사고 위험이 37.5% 높게 나타났다.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빗길에서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여 마른 노면일 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며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5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제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7명 추가 인선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대변인을 추가 인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된 부대변인은 박미순 남구의회 의원, 김효정 북구의회 의원,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원, 노재갑 전 부산시의원, 박철중 수영구의회 의원, 신혜정 사상구의회 의원, 김지홍 기장JC 외무부회장 등 총 7명이며 7월 31에 임명된 5명의 부대변인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 △공동대변인(4명)=이진수 전 시의원, 김소정(여) 전 당협위원장(변호사), 김진영(여) 전 시의원, 최준식 전 시의원△부대변인(12명)=이준호 금정구의원, 심윤정 전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위해 영남권 힘 모은다”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2층)에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한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의 공동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7일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한 5개 시도지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송철호 울산시장, 간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추대하고, 논의할 의제의 구체화와 실무지원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대해 머
부산시, 음식점 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7곳 적발 음식점 내에서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부산시는 즉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7일 이내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부산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붐비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및 서면 젊음의 거리 등 음식점 146곳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에서다. 시는 7월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시는 7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일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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