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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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30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럼 동심동행(회장 정찬모)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AI시대 등 교육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자는 합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반복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 발굴 기준 재정립 및 창의·윤리를 중시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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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검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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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7일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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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택치료 가족 지원 ‘안심숙소’ 확대 운영
강남구가 2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구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반격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내 호텔 6곳의 협조를 받아 숙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가족이 이용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아 숙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정상가 대비 최대 79% 할인된 금액으로 객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안내문자와 격리통지서 사진 촬영본을 안심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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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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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 조성‧운영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고 2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할 예정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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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탈세제보 공익신고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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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정부조직관리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의 '정부조직관리' 유공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5년간 업무과정 개선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현장 민원서비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투입한 것이 정부조직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훈대부 채권 회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3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4개 국립묘지로 배치해 보훈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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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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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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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 확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특교세는 부산 서구 원양로 일원 상습침수지 재해예방공사(3.5억원), 동구 범일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2억원),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 완료에 따른 횡단보도 앞 폭염저감시설 설치(0.5억원), 등산로 입구 방범용 CCTV 설치(1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12월 초 부산 서‧동구 2022년 국비 867.36억원을 확정받았고,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38억원(▲서구구립도서관 건립비(6억원), ▲재난예방 안전전광판 설치(4억원), ▲초장동 산 14-2번지 일원 사면정비(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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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승진> ◇1직급(갑) △전력시장본부장 문경섭 ◇1직급(을) △기획처장 채영진 △전력정책처장 김광호 △감사실장 안병진 △시장감시실장 전경희 ◇2직급 △경영지원처 경영혁신팀장 박소영 △시장혁신처 시장혁신팀장 이호승 △계통혁신처 신재생기술팀장 서영준 △전력신사업처 전력신사업팀장 박희범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최석민 △정보기술처 시장시스템팀장 백선희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장 김진수 <보직이동> △탄소중립본부장 김홍근 △경영지원처장 정언진 △안전관리실장 장찬주 △시장혁신처장 옥기열 △시장운영처장 김상일 △전력신사업처장 황봉환 △계통운영처장 주준영 △중앙전력관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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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역대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경신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7일, 17시에 역대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록한 최대전력수요는 17시 전력수요 90,708MW로 기존 겨울철 전력수요인 ’21년 1월 11일(월) 11시 90,564MW를 144MW 넘어섰다.이는 지난 주말부터 지속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서울 최저기온 영하 12.9도)로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올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는 1월 3주차 90.3~93.5GW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비전력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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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JDC,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손잡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ㆍJDC)가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고 27일 밝혔다. LX공사와 JDC는 스마트 공간정보구현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연계ㆍ발굴 및 확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ㆍ활용 지원 ▲스마트시티 등 JDC 추진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한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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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4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4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27일 발표했다. 12월 4주차 전력수급 실적은 목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온이 지속되었으나, 금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월 5주차는 전력수급 전망은 주 초반 기온 점차 회복되나, 주 중반이후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하락 예상되어 전력수요가 82.0~88.0GW로 추정되며, 예비력은 16.4~22.4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될 것ㅇ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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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과에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 유튜브 채널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이력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며 이후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당일 아침에 나가며 '두시 반이든 세시든 한다고 딱 정해지면 늦지 않게 와라'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지난 25일부터 사과문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했으나 초안대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윤 후보는 해당 의혹이 평소 지론인 '공정과 정의'로 인해 실망이 컸던 것 아니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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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2년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이 주관한‘22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22일과 23일 양일 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현장 안전 점검활동 및 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3년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시스템 평가로 변경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반영함으로써 건설안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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