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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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새로운 비전 및 ESG 경영전략 선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열린 ‘ESG 경영혁신 성과점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기 위한 새비전 및 ESG 경영전략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으며, ▲(E)친환경 녹색경영 선도 ▲(S)포용적 행복사회 구현 ▲(G)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등 3대 전략방향을 담은 ‘ESG 경영전략’도 함께 발표했다.이밖에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등 11개 전략과제 및 세부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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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7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실무협의회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시·구·군 교통 및 소음 분야 팀장,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경찰청의 이륜차 단속 건수도 작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시 이륜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47,517건 → 2021년 63,208건으로 급증했다.부산시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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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8일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 입법토론회’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토론 및 온라인 생중계 (박재호TV)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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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오늘 개최... 안보 분야 최대 회의
한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7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 안보 분야 최대 회의 중 하나로 평가되며 아시아 국가가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일정은 개회식과 1·2세션 회의가 진행되며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를 주 테마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PK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PKO 강화에 기여할 각자의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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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민심 청취... 주택청약제도 간담회서 공급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부동산 정책을 논의를 통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어려움을 겪는 현장 민심을 듣고 '기본주택'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에 초청돼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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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치안 강화 민생 행보... 범죄피해자 센터·경찰청 등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치안 강화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직속 기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마포구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한다. 윤 후보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현황 등을 청취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하고 밤에는 홍익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밤길 일대를 동행 순찰한다. 앞서 윤 후보는 새롭게 출범한 선대위 선대위 1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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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자산격차 완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천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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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6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통보 후 지자체에서 아동이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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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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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공정 운영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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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방침 간소화
국가보훈처가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내 여객선을 이용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에 상이 국가유공자는 사전 보훈관서로부터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시 연간 6회에 대해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훈처는 이 혜택의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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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국제교육원, ‘겨울방학 온라인 영어특강’ 운영
강남구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특강을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2~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원어민 강사가 STEAM Project(3개반), Pop Song Class(2개반), Fast Phonics(1개반) 세 가지 강좌를 진행한다. 대학생과 입학을 앞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토크’는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다.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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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3185명 모집
금천구가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78명 늘어난 3,185명이다. 총 39개 사업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지킴이 등 ‘공익활동형’ 26개 사업 2,583명,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4개 사업 290명, 함께그린카페, 착한상회 편의점 등 ‘시장형’ 8개 사업 282명, 취업알선형 1개 사업 30명이다. 참여 자격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원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일부사업 만 60세 이상)이다. ‘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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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상 합창 ‘버추얼 콰이어’ 공연 마련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가상 합창 ‘버추얼 콰이어(Virtual choir)’ 공연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관람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버츄얼 콰이어’ 가상 합창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버추얼 콰이어’란 여러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맞추어 노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번 ‘버추얼 콰이어’ 영상 제작은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녹음하고 공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영상은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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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모집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8개 사업 선도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도 지역별 플랫폼 사업 선도기관을 모집한다. 선도기관은 사업을 총괄 기획·지휘하는 대표기관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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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조직개편으로 에너지전환 '박차'
한국동서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성장사업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뤄졌다.동서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부’를 신설하고, ‘신재생개발권역센터’에 인력 재배치로 82명을 증원해 총 100명을 배치하는 등 에너지전환 전담조직을 전면 확대했다.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사업운영센터를 신설하고, 수소 밸류체인 기술개발 인력을 증원해 수소사업부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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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신안태양광 주민참여사업 통해 ESG 경영 실현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이뤄나가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분 90%를 투자하여 신안군 지도읍에 150MW급 태양광을 설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읍 주민 7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이다.이날 이익공유 배당금은 지도읍 주민 약 35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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