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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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곤(정무위원회 간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산업 경쟁력은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진규 네이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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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 절차 개시
국민의힘은 29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교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완전한 정권교체"라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재보선에서도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 가치를 뒷받침하는 공천, 지방 승리를 견인하는 공천, 지역 주민 맞춤형 공천을 공천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5월 2일)과 화요일 공천 신청을 받고, 수요일 오후부터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르면 5월 9∼10일께 최고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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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외박·외출 완전 해제... 신병수료식도 재개
2년 넘게 막혔던 병사 외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0일부터 외박과 주말 외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미 휴가와 평일 외출에만 방역지침을 완화했지만, 외박과 주말 외출은 2020년 상반기 군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줄곧 통제됐다. 이번 지침 변경은 그간 군이 사회보다 더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지속된 장병들의 피로도와 정부 차원의 지침 완화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르면 2일부터 조정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부대 자체 행사로 실시하던 신병 입영·수료식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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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참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새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는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경제계의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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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 6시30분부터
6·1 지방선거가 펼쳐지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는 5월 28일(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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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 결정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5천만∼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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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396마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칩을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보다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적다. 구는 반려동물 396마리를 대상으로 등록비 2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받는다. 외장형 칩에서 내장형 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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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린이날 기념 제15회 금천어린이큰잔지 개최
금천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독산동 금천체육공원에서 금천어린이큰잔치 ‘친구야 노~올자!’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어린이날 행사는 금천구와 (사)마을인교육 등 27개 시민단체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아이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UN 어린이 권리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놀거리, 볼거리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천체육공원 행사장 일대에서 △ 소원 팔찌 만들기 △ 빅북 체험 △ 카혼과 난타 체험 △ 흙 놀이 △ 인형극 관람 △ 가로세로 퀴즈 풀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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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29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외벽과 지붕 등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태양 전지다. 이 중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디자인형'은 최대 70%, 신소재 등을 활용한 '신기술형'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예정자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녹색에너지과로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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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찾동 방문간호사’ 복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5일부터 재개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동마다 배치된 간호사가 어르신·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 7월부터 찾동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진자 관리에 투입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으나, 1년 10개월 만에 22개동 업무에 복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숲 체험 치유 프로그램 ‘어르신 행복드림(林)’ ▲각 동 특성에 맞는 ‘어르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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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정책소통’ 대통령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9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주관으로 열린 ‘2021년 정책소통 유공 시상식’에서 ‘온라인 정책소통’ 부문 ‘대통령 표창(단체)’을 수상했다. 공단은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슬로건 개발 및 특허로 독창적 홍보를 시행하는 한편 교통안전 정책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 및 웹툰 등을 제작해 2030세대의 교통안전문화를 유도했다.또 교통안전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 메시지를 개발하고 범부처와 공유·공동 활용해 일관된 온라인 정책 소통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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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한국방재협회와 ‘재난관리 업무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9일 한국방재협회와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상시 안전관리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은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방재협회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 예방·대비활동 협력 △재난안전전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재난안전 관련 연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효과적인 재난관리 정책을 교류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대안전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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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으로 카셰어링·숙박 예약하면 다양한 혜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레일톡으로 열차 승차권과 카셰어링, 숙박 등을 함께 예약하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예매 시 ‘그린카 카셰어링’, ‘야놀자 숙박상품’,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등 도착역 주변 여행 콘텐츠를 함께 예약하면 10% 승차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통합예약 제휴상품에 따라 카셰어링 이용자에게 그린카 30% 할인쿠폰, 숙박상품 이용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여수, 63빌딩,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예약하면 입장권을 25~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카세어링과 숙박상품을 예약해 여행을 마치면 추첨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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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개편 전망... 시민사회수석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등 2실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횡하는 가운데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통해 전체적인 인원을 크게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실을 키우기로 한 것은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절대적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대국민 여론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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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9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각에서 교묘하고 공격적인 노동 폄훼와 가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지적한 뒤 “지금껏 싸워오며 이뤄낸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한순간에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노동자가 행복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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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기자단’ 임명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기자단’임명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9일밝혔다. 그린리모델링(Green-remodeling)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 정책의 하나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리모델링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기자단 임명식’에는 48명의 대학생 기자들과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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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선제적 제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본 지침의 내용을 가스공사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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