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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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강산 재개·DMZ 관광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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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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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방문한 윤석열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부호는 15일 부산·경남(PK)을 방문해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으로 부산·울산·경남의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GTX 건설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신(新) 해양 강국'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대륙 국가에서 탈피해 해양 국가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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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필요...금리도 인상 전 적용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5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추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상 전 대출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15일 본인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리 상승으로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거치기간 부여나 상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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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말 ‘매타버스’ 강원 순회...바이오 산업 성장동력 물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과 16일에 걸쳐 강원도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성장동력 물색 및 도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강원 방문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 일정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강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을 방문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특구에 이어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력한 균형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강원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강원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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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 지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평가
청와대가 14일 일자리 부문에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 상황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좋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임 수석은 '코로나 이전의 고용을 100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102%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임 수석은 특히 '야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준 부실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대해 "상용직 고용이 많았고,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계속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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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91개국 외교단 대상 코로나 브리핑
정부가 14일 91개국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관련 화상 브리핑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른바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했다. 또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한 외교단은 정부의 해외 접종 이력 인정 조치 등에 감사를 표하며 3차 접종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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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여성 1인가구에 안심홈세트 지원
마포구는 여성 1인 가구 136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홈세트는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이 감지되면 문자 알림이 오는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로 구성돼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 여성안심 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안심홈세트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마포구는 안심홈세트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범죄 불안감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88.8%였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항목에서도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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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주년 비공개 내부행사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기념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오후 2시 출범 1주년 행사를 청사에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더기 통신 자료 조회로 불거진 '사찰' 논란 등으로 첫돌 행사를 최소화한 채 비공개 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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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전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강좌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17일(월)부터 영화 인문학 강좌 ‘고전영화에서 인문학을 만나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고전영화를 해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기고 세상을 심도 있게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오는 2월 10일(목)부터 3월 3일(목)까지 4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함께 만나 볼 영화는 ▲사랑은 비를 타고(1952년) ▲이창(1954년) ▲오즈의 마법사(1995년) ▲길(1954년) 등이다. 영화 인문학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영화 미디어 강의 활동을 하는 박희정 강사가 강연에 나서 평소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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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금천구는 14일(금)부터 24일(월)까지 안부·안전·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2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등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다. 지역 내 기관 및 자원봉사 수요처와 협업해 코로나19로 단절된 이웃에게 안부 묻기와 생필품 전달 활동, 방역 소독, 방역 물품 배부 및 제작, 격리자 지원,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등 환경 캠페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 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생활 체육, 어학 등) 활동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모는 금천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캠프’, ‘자원봉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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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아동의 건강발달과 엄마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는 무작위 대조 연구다. 연구는 2024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되며, 구는 이번 연구에 참여할 임산부를 오는 12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 37주 이내의 임산부는 강서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위험도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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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발의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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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수사·사생활 관련 방송금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등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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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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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년 정책 제안식’ 개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4일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노년이 행복한 대동세상, 노년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안식에서 임종성 국회의원은 전국의 30여개 노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노년 정책은 △노인 기본소득 보장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마련 △노인 의료비용 국가책임제 등이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의 배범식 상임부회장은 “연합회가 노년세대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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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혁신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과혁신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과혁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혁위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 협력단 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어야 한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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