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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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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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판로지원 간담회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민간기업이 개발중인 기술이나 장비의 현장 적용성 등을 테스트 하도록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원은 건설 및 시설 안전분야 기업이 관리원 전담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터널 스캐닝, GPR, 스마트 건설장비 등 3개 기술과 관련된 12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했다.지난 27일 간담회는 터널 배면(背面) 조사용 GPR 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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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청렴 실천서약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지사장 오영석)는 29일 지사장을 비롯한 지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서약식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 준수 등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사 직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준수, 갑질 근절,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등으로 된 서약서에 서명하고 외부 강사의 청렴·부패방지 관련 교육도 받았다.오영석 지사장은 “영남지사 전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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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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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 본격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는 LX공간정보연구원 신축 개원을 기점으로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LX공사는 29일 전북 완주에 국가 공간정보 연구의 싱크탱크인 LX공간정보연구원 신축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손우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LX공사는 연구원에 AI빅데이터분석센터를 개설한 만큼 국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거버넌스를 견고히 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적극 조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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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 설치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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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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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2022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확립에 앞장선다고 29일 밝혔다.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작년 3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자료 현행화와 신규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 전문가의 자문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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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모 중앙회 및 서울지역 대표단, 조전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이 조전혁 서울시 중보·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의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초대 회장과 이승권 서울지역 회장 등 윤사모 회원 3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무너진 교육 회복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교추협 단일화 약속을 지킨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사모 서울지역 25개 지역대표 및 중앙회 회장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교육을 주입하려한다”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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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1,000억원 규모 대형 특집전 “텐텐제” 개최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형 특집전 ‘텐텐제’를 진행한다고 오는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0억원 규모의 쇼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우선 행사 오픈 전인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텐텐제 오픈 알림 신청을 하는 전 고객 대상 텐텐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홈&쇼핑 모바일 앱에서 오픈 알림을 신청하는 누구나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행사 시작일인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마케팅 수신동의를 완료한 전 고객 대상으로 20% 할인쿠폰을 매일 2천장씩 선착순 지급하는 ‘쿠폰킹’ 행사를 진행한다.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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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충청권 방문 2일차... 대전·충북서 민심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 찾는다.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두루 돌아보며 민심을 청취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전날은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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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50인 집회행사시 유지
정부가 5월 2일을 기점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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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8일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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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적극행정 문화 확산 앞장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지난 27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별도 신청 절차 없는 전기요금 감면 프로세스 도입’ 등 총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한난은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한 임·직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업무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 자율점검체계(CSA)’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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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K-water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개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기후변화 시대 글로벌 물관리를 이끌어갈 ’K-water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송옥주 국회의원,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는 글로벌 물 전문교육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 중인 송산그린시티 내 축구장 3개 크기(2만 2,000㎡) 부지에 연면적 1만 6857㎡ 규모로 약 500명 수용이 가능한 교육동, 강당동, 숙소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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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혁신적 안전 시설물 개발 위한 성과공유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본부장 김동준)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종이엔지, 대광엔텍과 접이식 추락 방지 장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동개발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한 접이식 추락 방지 장치는 고소 작업시 추락에 의한 인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물인 추락방지망을 대체할 수 있으며, 72Kg의 인명, 물품이 5m 높이에서 추락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단 1회의 설치로 상시 사용 및 반영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된 안전 시설물이다.또한 평상시에는 안전난간의 개구부를 막을 수 있도록 고안돼 공간활용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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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가적 산불재난 최소화 위해 산림청 맞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8일 산림청 항공본부와 '산림항공본부․한국농어촌공사 협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대형 산불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림을 보호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국가적 재난으로써의 산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재해 방지 및 조기진화를 위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실제 최근 5년간 28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9315ha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만도 약 5900억원에 이른다.특히 지난 3월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국가산림 약 2만 1000ha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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