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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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정책간행물 ‘KALIS Focus’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내외 건설·시설안전 제도, 통계 자료를 포함한 기술정보, 사건·사고 등을 다루는 정기 정책간행물 ‘KALIS Focus’(칼리스 포커스)를 새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원의 영문기관명(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을 제호로 한 ‘KALIS Focus’는 분기에 1회씩, 연간 4차례 발행될 예정이다. 관리원 누리집에는 파일로 게시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는 책자로 배포된다. ‘KALIS Focus’창간호는 국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산업안전 관련법, 글로벌 안전기업의 경영방침과 미래전략, 국내 우수 안전기업 취재, 북한의 건축 및 도시 인프라 현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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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엔지벙커링, 국내 최초 STS 운항용 LNG 벙커링 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의 LNG 벙커링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주)은 15일 H-Line해운과 국내 최초로 STS방식에 의한 벙커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가스공사가 2020년 12월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자회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STS 방식 LNG 벙커링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엘엔지벙커링은 이달 말부터 벙커링 겸용 선박인 ‘SM JEJU LNG 2호’를 이용해 목포 신항에서 H-Line의 호주 철광석 수입 운반선에 회당 약 2,200㎥(약 1,000톤) 규모의 LNG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한국엘엔지벙커링 설립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운항용 벙커링 계약으로, 그간 국내 민간 항구에서 STS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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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전국 대학생 취업·창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5일, 온라인 플랫폼(Zoom)으로 '2022년 전국 대학생 취업·창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학점과정'수료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개를 선정해 포상했다.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 한전으로”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지남 씨는 "대학생 학점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전력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할 수 있었다"며 "또한 취업을 원하는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본인이 목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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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도민들의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교육은 ▲동물 생명존중 체험교육, ▲반려견 보호자 양육 성향 검사, ▲입양 후 반려견 기본교육,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상담, ▲반려동물 이별(펫로스) 상담 등 다양한 과정을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수원시), ‘허그독’(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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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경기도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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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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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포천 백운계곡 등 14곳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을 연다.올해로 개최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경기도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촬영 대상 계곡 14곳을 직접 방문한 전 국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 또는 혼자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감성적인 창작 글귀(21~500자)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계곡 14곳은 가평 가평천,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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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실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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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4천여대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천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천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천254대로 나눠 조사했다.장애인 자동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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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유가 안정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였다.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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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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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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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초의회에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아야”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을 이뤄왔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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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환경의 달 맞이 친환경 기획전 개최
KT&G(사장 백복인)가 6월 환경의 달을 기념해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획전 ‘My Green Wonderland’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8일까지 KT&G 서울사옥 1층에 위치한 상상마당 대치 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된다.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1972년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된 날이다. 이에 발맞춰 KT&G는 참신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전하는 전시를 기획했다.이번 행사는 2021년 6월 상상마당 대치에서 진행한 ‘북극곰의 눈물’, 상상마당 부산에서 9월에 개최한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이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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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태국 현지 ‘산업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LH는 지난 14일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경제특구 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태국산업단지청(IEAT)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태국 동부경제회랑은 태국 정부가 해외 투자유치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곳으로, 방콕 동남부에 위치한 촌부리, 라용, 차충사오 3개 지역이 속한다.LH는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던 중 태국 산업부와 IEAT에서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면서 MOU를 먼저 제안함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협약 체결기관인 IEAT는 태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개발권 및 개발인·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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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 타결 “전체를 생각... 경제위기 고려 협력해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위기를 고려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진행된 5차 교섭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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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주중 출범 추진... 한무경·김미애·서정숙 추천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던 혁신위원 추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혁신위원회 주중 출범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까지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용태 윤영석 최고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7명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6명이 혁신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김미애 의원을, 윤 최고위원은 한국여약사회장을 지낸 서정숙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군 출신인 이건규 전 서귀포호텔(군인호텔) 사장을, 조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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