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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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 첫 회의 개최... KDI 발표 후 자유토론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으로부터 물가 현황 및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대응 방안 등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범한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성, 회의 일정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다룰 전망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 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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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2022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공기업부문 대상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15일 대한민국 ESG경영포럼이 주관한 '2022 대한민국 ESG경영대상'에서 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남동발전에 따르면 '대한민국 ESG경영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ESG 평가모델’에 근거하고 K-ESG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이니셔티브(GRI, SASB 등)를 참고해 평가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한국남동발전은 ▲해양탄소흡수원 블루카본 시범사업(E) ▲굴껍데기 탈황흡수제 재활용 사업(S) ▲ESG 위원회 설립 및 탄소중립 미래포럼 개최(G) 등 차별화된 ESG 성과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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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2 게임더하기’ 하반기 지원게임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K-게임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22 게임더하기’ 사업의 하반기 지원게임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게임더하기’는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게임사는 오픈 마켓 형태의 전용 플랫폼인 ‘게임더하기 플랫폼’에서 컨설팅, 마케팅, 더빙, 번역, 테스트 서비스, 인프라 등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를 직접 검색 및 조회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2022 게임더하기’ 사업에 참여할 7개 지원게임을 선정해 총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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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국민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고자 오는 8월 16일까지 '2022년 국민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4개 부문(슬로건,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으로 개최되며, 초등학생(동일 연령 어린이)만 참여 가능한 포스터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화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고려하고, 연금개혁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공모를 진행한다.특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현재 주 가입 연령인 3~40대 부모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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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기초화학산업 분야 기업 R&D 애로사항 청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과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화학산업 분야 기업 간담회를 1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기초화학 분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R&D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단은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 우수성과 발굴, 기술교류,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등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 간의 지원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협력단은 제품군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GVC, Global Value Chain) 맵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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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오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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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온라인상 ‘다크패턴’ 예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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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사회적경제 박람회’ 16일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6일 마곡문화의 거리 발산역존(발산역 1번, 9번 출구 앞)에서 ‘2022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을 홍보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해 생활용품, 의류,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가죽공예,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프레디저 심리적성검사 등 업체들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서울서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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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5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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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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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5일(수),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보면 총 386건의 상담 진행 중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예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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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무투표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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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불필요 규제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자기소유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자기 소유자동차를 활용하여 학원·분양·세차 및 청소·부동산·요양원 등 각종 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 내용을 차량의 앞면과 뒷면 등 전면(全面)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1991년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기 소유 자동차는 차량의 옆면에만 성명·명칭·주소·상표 등의 내용만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부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관청이 모든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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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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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노인 경제적 착취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5일(수)‘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딸(15.6%) 등‘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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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초등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구)과 ‘초등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 사업은 대구 서부지역 학력취약계층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제공 및 1대1 튜터(지도 교사) 편성을 위한 운영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세부 운영내용은 초등 전학년 5개 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에듀테크 등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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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실, 공급위기 장기화 예상 비상대응체제... 물가부담 감소·법인세 감세 시사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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