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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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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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강화 패키지 안전 법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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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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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질식사고 예방
부산고용노동청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부산청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860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고·중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부해 자율 개선 기간(7.21. ~ 7.31.)을 부여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후, 8월에는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부실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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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부산신항 7개 운영사 CEO와 ‘안전한 일터 조성 공동선언문’채택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7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신항에서 7개 운영사 경영책임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실적 발표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부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신항만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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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사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6월 진행했던 점검·진단 기술공유 및 동반성장을 위한 1:1 맞춤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지난 8일부터 3일간 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관리 주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 교량·터널· 옹벽, 사면·수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평가제도 소개, 법령 개정사항 및 분야별 점검·진단 보고서 평가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모두 766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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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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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포천시 해체공사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강원지사는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관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함께 진행한 점검에 이어 21일에는 강원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체공사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관리원 강원지사는 강원도 18개 시‧군과 경기도 동부권 16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4월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작성요령 및 표준서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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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라남도 1호 나눔명문기업 인증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0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전라남도 소재 기관 중 최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명문기업’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 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기부 프로그램으로써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이 선정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9년 전남에서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였고, 3년간 1억 원 이상의 기부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전남 1호 나눔 명문기업 인증을 달성하였다. 전력거래소는 공동모금회, 지자체,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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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전·충청권 대상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주로 개최되어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적잖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1일 열린 조정회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설계용역 중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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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광역버스 입석 문제 현장 점검 나서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유류가격 상승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자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수립에 나섰다.21일 도에 따르면,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률은 2019년 8.3%에 달했으나 코로나19가 한창인 2022년 3월 2.7%까지 낮아졌고, 지난 6월에는 4.8%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지난 7월 8일 경진여객이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을 중단하며 도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출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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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기업 유치 등 추진
경기도가 성남 판교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반도체 행보를 잇는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4만5천평)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3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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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라운지' 최근 이용객 증가···도민쉼터로 자리잡아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며 도민들의 쉼터로 자리를 잡고 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버스라운지’는 도가 버스를 대기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사당역 4번 출구 7770번 버스 정류소 뒤편 금강빌딩 3·4층에 문을 연 시설이다.사당역은 7770번 등 32개 노선의 경기 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용객이 하루 평균 약 2.6만 명에 달하는 출․퇴근 주요 환승 거점이다. 이곳은 그간 대기 승객이나 보행자 등으로 혼잡함에도 의자나 화장실, 비가림막 등이 없어 버스를 오래 기다리기에 불편했다는 점이 있었다.이에 도는 도민들이 더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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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총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42.6% 감소
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량 급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올 1월부터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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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피해 지원
#.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다. 6월 30일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A씨는 사업자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당일 취소라 환불이 어려운가 싶어 낙담했던 A씨는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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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편성(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35조 42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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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대상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실시
LH는 21일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LH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LH 공공주택에 최신 LED조명 트렌드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및 기술 개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옥내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한다.LH는 올해 공모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모 대상을 기존 단위세대 조명기구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공용부 조명기구 4종을 신설했다.공모 대상은 공동주택 단위세대 조명기구 6종(거실등, 침실등, 주방등, 식탁등, 화장실등, 현관센서등), 공용부위 4종(직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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