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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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주거정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토론회 개최
LH는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LH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시행여건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김 연구원은 “도심공공주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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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구리시, 시민안전 지하정보 구축 및 활용 협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지하정보 구축 및 국민안전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LX공사와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청에서 ‘스마트 지하정보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땅 밑에 숨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ㆍ지하시설물은 안전설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이 가능하다. 이날 구리시 황병진 정보통신과장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지하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안전을 위한 정확한 지하정보의 구축ㆍ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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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민간·공공 협력 과제’ 정책세미나 실시
LH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LH에 따르면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 정책의 실천과제 발굴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유럽 사례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표했다.허 연구실장은 “영국과 독일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공급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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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월 22일‘지구의 날’기념 소등행사 참여
‘제52주년 지구의 날(4.22)’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슈화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전국 규모의 범국민 캠페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구리시청, 동 청사 등 관공서와 구리타워 등 주요 상징물,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 행사 등을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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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마을 내 유휴지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꿈으로써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며,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은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도심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관광자원형, 어린이정원, 치유정원 등 대상지 특성과 이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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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지자체 부천·의정부·의왕시 선정
경기도가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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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이지(EG)투어버스’ 운행 재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4월 23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제공하는 ‘이지(EG)투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서울 명동역 또는 인천공항을 출발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주요 관광지를 연계 운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 관광업체를 통해 이용 희망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 북부 3개, 남부 3개, 남·북부 1개 등 총 7개 코스로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천) 포천 아트밸리, 한탄강 하늘다리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헤이리 예술마을 ▲(김포·고양) 라베니체 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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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4월 22일부로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주의보를 발령,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전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일교차가 큰 5월 초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실제로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건, 올해 1월~4월 사이 12건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구토나 탈수, 식욕결핍, 수양성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자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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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강행 처리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절차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한 만큼 원내 지도부가 검토하는 절충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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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국민의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이 22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완료된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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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지역 순회 3일차... 부산·울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지역 순회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호남·PK(부산·경남)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울산 지역의 건설·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은 측은 국민 통합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피기 위한 행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날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았고 이틀 째 전남 광양제철소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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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수석 체제 일부 유지할 듯... '5수석·1기획관 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일자리수석은 폐지하되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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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해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218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8명, 7급 15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의료 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 주요 선발 직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2015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했다. 원서는 오는 6월 2∼7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월 23일로 예정돼있다. 이후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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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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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 가정 '호캉스' 지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취약계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롯데호텔 월드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스윗 드림'(Sweet Dream) 행사를 통해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27가구 72명에게 롯데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캉스를 체험하는 가족들은 롯데호텔 월드 마스코트 '로티로리'로 꾸며진 캐릭터 룸에서 숙박하고 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도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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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체질 개선 지원 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강남구 (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20일 구청 본관에서 강남구 한의사회(회장 김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는 매년 대상 아동의 성장발달검사와 건강검진, 치과치료, 필수 예방접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관내 진료 대상 아동을 추천하고, 두 기관은 ▲코로나19 후유증 ▲소아비만 ▲저신장·저체중 성장 질환 ▲환경성 질환 개선 ▲학습발달과 뇌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에 상호협력하게 된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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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차난 개선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금천구가 시흥2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일(수) 학교법인 동일학원(이사장 김재문)과 ‘동일중학교 개축 예정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금천구 및 동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금천구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동일학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꺼이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제공한 동일학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동일학원과 긴밀히 협력해 공영주차장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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