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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수교 30주년 맞아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의장은 “양국은 그동안 대규모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무바렉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벡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즈벡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의 참여를 희망했는데 아깝게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측에 충분한 설명
한국마사회, ‘청렴라이브 콘서트’로 청렴가치 확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청렴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라이브 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이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청렴’이라는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이날 청렴 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자문위원이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선중 강사의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특강으로 시작됐다. 2부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골든벨’이 이어졌다. 진행을 맡은 문양근 전문 강사는 앞선 특강의 내용 및 반부패
한국마사회,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 선정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데이터의 구축·가공·품질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이 함께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청년인턴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과제는 ‘승용마 경매 및 승마체험 데이터 구축’으로, 기관별 분산된 말(馬)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승마장 및 축산농가와 같은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는 약 3.3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박장호(55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홍형선(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2022년 7월 22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김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평가에 기반한 국회 인사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박장호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3회로 1995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근무한 국회 최고의 입법전문가이다.홍형
[포토] 남부발전, 협력사 합동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부산 대표 해수욕장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협력사와 합동으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발전 및 협력사 임직원 합동으로 시민들에게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령 및 신고자 보호 절차 내용이 포함된 리플렛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김민수 그린뉴딜사업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도 협력사 등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 문화 확산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국정원 지부 합동 2022년 제1회 경남권 사이버보안경진대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과 국정원 지부는 오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제1회 경남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경남지역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사이버 보안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다.경남권 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과 경남지역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대회 참가 희망자는 7월 20일부터 내달 10일 오후 8시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회기간 숙박 및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이번 대회는 WEB, Reversing, Network 등 7개 분야에 상·중·하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최고점수를 획득한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정된다. 개인별 1등 수상자는
전기안전공사, 장애인공동주거시설 개선사업 입찰 공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장애인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공사는 오는 28일까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장애인공동주거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노후·부적합 설비를 개·보수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공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시행 중인 사업이다.지난해까지 총 22억여 원이 투입되어 전국 장애인공동주거시설 247개소의 배·분전반 개·보수, 고효율 친환경 등기구 및 자동 소화콘센트 교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올해도 16개 지역 125개 시설을 대상으로 ▲누전감시차단기
SH공사,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SH공사는 지난 20일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장에서 ‘2022년도 폭염 대비 건설현장 모의훈련 및 안전·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17/20층 아파트 2개동에 행복주택 총 350세대를 건설한다. 지역편의시설은 주차타워 3개동, 주차 대수는 92대로 조성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안전 전문가들은 현장을 방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베스트 관제센터 리스트 선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가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평가에서 ‘베스트 관제센터 3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관제센터의 범인 검거 및 사건·사고 예방실적, 우수사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천구는 올해 상반기에 CCTV 모니터링과 상황전파를 통해 범인 검거에서 59건의 실적을 거뒀다. 화재 등 사건·사고 예방 분야에서는 10,690건으로 타 자치구보다 탁월한 실적을 달성해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3회 연속 베스트 관제센터에 선정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우수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천구 U-통합
강남구,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 착수... AI로 실종자 동선 파악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실종신고 접수 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융합기술로 분석해 신속하게 대상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강남구는 아동·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7월 실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단계로 진행된다. 구는 원모어시큐리티·메트릭스·원더풀플랫폼 등 3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영상 속 실종자의 인상착의․행동패턴 분석, 객체 추적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달부터 개발 중이다. 강남관제센터에서
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하영제 의원, KF-21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
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
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1일(목)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
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정책포럼' 개최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산업 정책포럼이 7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김성주 의원은 비롯해 전라북도 안호영·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구자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한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우주항공용 탄소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도국가인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기
이달곤 의원, 수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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