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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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14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특별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안산 수소시범도시)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였다.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지난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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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道, 하남시 현안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동IC 일원의 교차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건립, 노후된 하남소방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추 의원은 하남시 선동IC교차로 교통체증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사강변도시에서 선동IC를 연결하는 하부 신호교차로 구간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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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작···매달 15만 원씩 5년간 지급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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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기분 자동차세 3,903억 원 부과···전년대비 0.18% 증가
경기도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90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896억 원 대비 7억 원(0.18%)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경기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6만7,959대로 지난해 617만2,022대보다 9만5,937대 증가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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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첫 ‘백서’ 발간, 국내 먹는 샘물 산업 역사 및 산업 미래 방향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제주삼다수 24년의 성장스토리와 미래 및 공사의 27년 히스토리를 담은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제주삼다수를 통해 먹는 샘물 시장을 산업화하는 과정과 국내 소비자들의 음용 문화를 바꾼 제주삼다수의 출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다.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초창기 시장상황과 지속가능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철학을 통한 자원의 활용과 사회적 기여, 미래 먹는 샘물 산업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기업 백서 이외의 의미를 가진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1995년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하기 위해 출범했다. 1998년 제주삼다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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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휴렉 음식물처리기’ 론칭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14일 ‘휴렉 음식물처리기’ 론칭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홈앤쇼핑은 올 상반기 주방가전 편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치솟는 밥상물가로 인한 HMR(가정간편식)과 집밥 수요가 늘어난 트렌드를 겨냥해 다양한 음식물처리기 상품을 편성하고 있다.14일 밤 11시 50분부터는 국내 최대 처리용량과 북유럽 감성의 오브제 디자인을 더한 ‘휴렉 히어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상품으로 선보인다.99.9% 살균이 가능하며 고온건조 후 한 번 더 뒤집어주는 3차원적 맷돌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최대 92.4% 감소시켜 매번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준다.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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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새 명칭 최종 조율... '국민청사'·'이태원로22' 후보 외 새 이름 가능성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조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름은 없다. 위원회를 열어봐야 안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14일)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기존 5개가 유력하다. 다만 적절한 이름이 등장할 경우 후보 외에 다른 집무실 이름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9일 5개 후보작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청사와 이태원로2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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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물가 안정화 정부 조치 총력... 공급 부분 집중 대응
정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선제적 대응을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등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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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개최... 이종호 과기부장관 반도체 특강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반도체 특강을 한 바 있다. 이어 현안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와 합당한 국민의당 추천 최고위원 등 현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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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와대 개방 관련 GTX-A 광화문역 신설안 재건의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초 GTX A 광화문역을 추가하는 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GTX-A 노선은 경기 북부 운정에서 서울의 서울역·삼성역을 거쳐 경기 남부 동탄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광화문역 추가는 새 정부 들어 청와대 개방이 이뤄지면서 인근 수요가 증가할 것에 따른 대응안이다. 앞서 서울시는 GTX-A노선에 광화문(시청)역을 추가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A노선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예산과 공정상 어려움이 있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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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6월 13일(월) 오후 2시에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층)에서 개최한다. 무인정보단말기는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재화·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고,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모바일 화면의 어려운 용어나 빠른 화면 넘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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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연합 아웃리치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 9일(목) 15시부터 금빛공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기관 연합 아웃리치 금천체크인!’을 진행했다. 아웃리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연합 아웃리치는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가 주관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청 아동청년과,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벧엘성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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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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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4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4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고 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 모두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매진해왔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 그 결과 구는 지난 5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심사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28번째이자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3번째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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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개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재천 영동3교 밑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를 열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부터 주최해온 본 행사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3년 만에 8회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R.G.(Reduce, Reuse, Recycling to Go Green Gangnam)프로젝트’의 일환인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11개 부스를 운영했다.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아름다운장터, 아장아장’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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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처벌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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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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