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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 비서실장’ 내부 공모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사분야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내부 공모는 민선 경기도정 사상 처음이다.김 당선인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청 공직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함께했던 분이 아니라 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비서실장 공모 배경으로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 며 “저의 도정 수행을 씩씩하게, 의욕적으로 뒷받침할 비서실장 직급의 도청 공무원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경기도, 고물상 3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실시···68곳 적발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기업들 높은 관심 속 일대일 상담 216건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2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에서 총 216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경기도 25개 공공기관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116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참가한 기업 중 60%가 신규 참가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도내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번 상담회는 ‘공공구매 가치:같이’를 슬로건으로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1:1매칭 상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부스와 체험존 등을 운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6·25 72주년 앞두고 ‘2022 평화 안보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가 6·25전쟁 72주년을 앞두고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2022 경기 평화 안보 페스티벌’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기 평화 안보 페스티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복합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평화·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민관군경 안보 협력체계를 다지는 데 목적을 뒀다.행사는 크게 경기 평화안보 포럼, 경기도 주관 복합사태 실제훈련, 경기 평화 안보 한마당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
조경태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공로패 받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6월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특수법인으로 전국 290여 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직능조직이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력 수준 향상 등 민생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연자로 초청됐다.조 의원은 ‘소상공인 직능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온몸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
윤 대통령, '어민 북송' 진상 규명 재조사 가능성 시사... "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으며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6·21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등 합리화…‘주택공급’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경우 그동안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추진 권고 등 '경찰통제안' 발표... 경찰 측 반발 거셀 듯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TF 첫 회의·외교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정부의 재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해 당시 사건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조만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의총에서는 4선 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 경제 안보를 주제로
정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윤 대통령 당부 반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해 소대장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
금천구, 타 시·도 초중고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이란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학습용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상당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에서 연초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지만, 서울시 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금천구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천구 학생이라면 빠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법안 마련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강서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인공지능(AI) 민원 안내로봇 ‘새로미’에 이어 청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환경 변화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활용, 청사에 방문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구청 내 각 부서 위치와 직원 현황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단순 청사 안내를 넘어 청사 내 구조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서 좌석 배치와 담당자 얼굴 사진, 부재 사항,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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